문서번호	주거정비과-8203
결재일자	2024. 6.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재개발지원팀장		주거정비과장		도시관리국장
이영민		홍종철		06/21
				임창섭
협조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방식 변경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 검토보고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 개선 방안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 검토보고

2024. 6.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 개선 방안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 검토보고

'24.6.5일자로 서울시의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 및 관리기준 개선 방안이 시행됨에 따라 해당 사항 및 그간 우리구 관내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한 대책 등을 반영한 세부 실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고자 함

□ 관 련 근 거

○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8803호(2024.6.4.)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및 관리기준 개선 알림」

- 개정된「입안요청제」를 반영한 후보지 선정 절차 정비

· 개정된 조례 시행규칙 반영에 따른 동의서 등 서식 변경

- 사업 신속추진 및 실행력 강화를 위해 정량평가기준 개선

· 주민추진의사 반영을 위한 찬성동의율 가점 및 반대동의율 감점 강화

· 후보치 추천제외 대상 반대동의율 요건 변경 (24.2.22. 기본계획 변경 반영)

[제외검토] 25%~30% → 20%~25%: 보류 또는 미선정

[제    외] 30%이상 → 25%이상: 미선정

- 투기방지대책 관리 강화

· 지분 쪼개기 등 부동산 이상거래 발생구역 후보지 추천 제외 등

□ 관내 후보지 수시모집 참여 현황

연번	구 역	토지등 소유자수	추 진 주 체				연번부여 동의서 발급일	진행사항	비 고
			성 명	소유권 취득일	지분	구역내 전입일
1	행당동 300-1 일대	530명	***	**********	****	**********	'23.10.13.	****** ************	민간재개발 2회 미선정
2	사근동 212-2 일대	214명	**** ***	**********	*		'24.01.12.		민간재개발 2회 미선정
3	용답동 15번지 일대	923명	***	**********	*	*	'24.03.08.	***** *********	지분쪼개기 (단독→빌라) 다수 지역
4	용답동 49-2 일대	541명	***	**********	*	*	'24.05.07.	***** *********	지분쪼개기 (단독→빌라) 다수 지역
5	하왕십리동 1078번지 일대	396명	***	**********	*	**********	'24.05.16.	***** *********	공공재개발 1회 보류, 민간재개발 2회 미추천

□ 문 제 점 (주요 민원사항 등)

○ 신규주택 매수자, 소규모 지분자, 외지인 등 원주민 보다는 투기세력에 의한 재개발 추진 가능성 제기

○ 사전에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없이 토지등소유자 1인 신청만으로  동의서 번호부여 발급됨에 따라 추진주체의 주민 대표성에 대한 논란 등 발생

○ 추진주체가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다수의 반대동의 발생 시 주민설득 보다는 이를 철회하고 다시 새로운 동의서를 징구하고자 할 경우, 반대동의서를 다시 징구하여야 하는 등 주민갈등 및 피로도만 증가 우려

○ 후보지 추천결과 미선정지나 후보지 추천 제외지에 대한 번호부여 동의서 발급 유예기간(1년) 설정하였으나, 구역계 변경 신청시에도 일괄 적용하는건 지나치다는 의견

□ 개 선 방 안

○ 동의서 번호부여 발급 신청인 자격요건 강화

- 조합임원 자격요건(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준용

(당 초)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개 선)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공유자의 경우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경우로 한정)로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

1. 해당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할 것

2. 해당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동의서 번호부여 발급 요청일 직전 3년 동안 해당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

○ 동의서 번호부여 발급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기준 신설

- 동의서 번호부여 발급 요청에 앞서 일정 규모의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전에 주민과의 소통 기회 마련

(개 선) 구역내 토지등소유자 5% 이상의 동의 연명부 포함

○ 동의서 철회 기준 신설

- 동의서를 철회할 수 있는 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추진주체의 철회 후 재추진 등 남발 방지

- 재개발 반대자로 하여금 의견제출 남발에 따른 민원 해소를 위해 이미 접수된 반대동의서의 재사용 허용

(개 선) ① 반대동의율 20% 미만인 경우에만 동의서 철회 허용

② 입안요청 동의서는 철회로 무효가 되더라도, 이미 접수된 반대동의서는 토지등소유자가 별도의 철회를 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인정

○ 동의서 번호부여 발급 유예기간 적용에 대한 기준 완화

- 유예기간 적용에 있어 당초 구역계와의 변경 규모에 따라 유예기간 유무 적용토록 기준 다소 완화

(개 선) 당초 구역계 일부 변경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로 그 중복되는 면적이 변경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구역 전체면적의 90% 미만인 경우에는 발급 유예기간 미적용

당초 구역

변경 구역 (A)

중복 구역 (B)

중복률 =	중복 구역 면적(B)	× 100
	변경 구역 면적(A)

☞ 90% 이상인 경우 1년간 유예기간 적용

☞ 90% 미만인 경우 유예기간 미적용

□ 향 후 계 획

○ 상기 개선방안을 반영한 우리구 세부 실행계획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민들이 관련사항을 인지하고 절차 추진할 수 있도록 안내코자 함.

붙임  1.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입안요청(후보지 신청) 안내문 1부.

2. 동의서 번호부여 요청서 등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