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16784
결재일자	2024. 6. 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소방위	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두일	김동석	이정희		06/21
				황기석
협 조

2024년 7월 소방 대우공무원 선발 변경계획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4년 7월 소방 대우공무원 선발 변경계획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5년→4년)의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요건에 부합하는 대우공무원을 포함하여 선발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대우공무원)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6조 내지 제39조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대우공무원수당)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소방청 운영지원과-9620, 24. 6.20.)

2		예상인원

□ 계급별 인원 : 945명(정 2, 경 46, 위 307, 장 264, 교 322, 사 4)

구분	계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합계	945	2	-	46	307	264	322	4
변경 전	16	2	-	-	4	3	7	-
추가	929	-	-	46	303	261	315	4

3		선발대상 및 요건

□ 선발대상 : 소방정 이하 소방공무원

❍ 소방정 및 소방령 : 해당 계급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자

❍ 소방경 이하 : 해당 계급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

□ 근무기간 산정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준수

❍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

- 육아휴직․공무상 질병․병역복무․법률에 정한 업무수행․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 채용된 경우 그 휴직기간
(육아휴직의 경우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 1년으로 한정하되, 첫째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6개월 이상 휴직했거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을 전부 포함)

- 유학휴직의 경우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

- 직위해제 중 그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나 형사사건이 무효․취소․무죄로 확정된 경우

- 당해 계급 이상에 상응하는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 다른 공무원으로 채용 계급 상당이상에 최근 10년 이내 재직한 기간의 2할(2010.12.27. 이후 임용자는 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에 한함)

- 사법연수원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소방령 이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산입

- 강등․강임된 사람이 강등․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강등․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

- 강등․강임되었던 사람이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강임되기 전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원 계급에서 재직한 연수에 포함

-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의 근무기간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 근무기간(해당계급)	인정기간
1년 이하	그 기간 전부
1년 넘는 기간	근무시간에 비례
육아휴직을 대신하는 경우	둘째자녀부터 각각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 전부

❍ 제외대상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승진임용의 제한사유 해당 공무원

‣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제38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강등․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소극행정, 측정 불응을 포함한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

□ 징계처분의 근무년수 산입 제한

○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산입(2007. 1. 5.)

양 정	강등․정직	감봉	견책
승진임용 제한기간	18개월	12개월	6개월

※ 2007. 1. 4.이전 징계는 징계처분기간만 제한

○ 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

비위유형	가산기간(처분기준)
	변경 전	변경 후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3개월(’09. 3.31.)	6개월(‘18. 7.17.)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3개월(’17.5.2.)
음주운전, 소극행정	-	6개월(‘19.11. 5.)

4		대우공무원 선발 및 수당 지급

□ 발 령 일 : 2024. 7. 1.字

□ 수당 지급

❍ 지급방법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의거 매월 지급

❍ 지 급 액 : 월 봉급액(기본급)의 4.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