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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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기한 06.26 23시 59분] [국민신문고](SPP-2406********)1.소방시설을 가림2.횡단보도앞을 불법점유 하고 있는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618901119, 국민신문고번호: 1AA-240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방기본법 제28조(소방용수시설의 사용금지 등)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방기본법 제28조 (소방용수시설의 사용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없이 손상, 파괴, 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

3. 소방용수시설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귀하의 민원에 따라 사안을 검토하였을 때 소화전 주변에 화분을 적치한 행위는 소방기본법 28조 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에 6.19일 오후 14:00시 경에 관할 진관119안전센터 대원들을 출동시켜서 소방용수시설 옆 물건을 적치하여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지도하였습니다.

귀하의 민원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이창민 소방교(☎ 02-6981-604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교	이창민		대응총괄팀장	김국		재난관리과장	06/20
전다영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609	(	2024. 6. 20.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6981-6044	/전송	02-2187-8211	/	paulcm1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