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성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
(경유)
제목	재활용품 자체처리 대상 건축물 질의에 대한 회신

1. 성동구 청소행정과-19407(2024.6.18.), 환경부 생활폐기물과-2855(2022.10.11.)호와 관련입니다.

2. 재활용품 자체처리 대상 건축물 관련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별표3] 제2호가목3) 관련

- 수거기관의 범위 안에 구청이 포함되는지, 민간 재활용 업체에만 한정되는지

나. 회신내용

○ 유사 질의에 대한 환경부 유권해석이 있어 전달드림.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지자체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재활용 포함)을 처리하여야할 책무가 있음.

- 따라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별표3] 제2호가목3)의 수거기관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재활용 포함) 처리 책무가 있는 지자체장이 해당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유진		재활용기획팀장	代김병찬		자원순환과장	06/21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9418	(	2024. 6. 2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동 12층 자원순환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245	/전송	02-2133-1026	/	yuza@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