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기획부-8928
결재일자	2024. 6.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연구기획팀장	운영기획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경	류승희	代박지연	06/21
			박주성
협 조
	식품의약품부장		황인숙
	질병연구부장		이집호
	물환경연구부장		차영섭
	생활환경연구부장		권승미
	대기환경연구부장		최용석
	동물위생시험소장		노창식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代홍미선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윤은선

「연구 등 관리위원회」 서면 개최 결과 보고

- 연구원보 '게재불가' 판정된 과제의 변경 수행 등 안건 처리를 위한  -

「연구 등 관리위원회」서면 개최 결과 보고

2024. 6.

운영기획부

(연구기획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연구원보 ‘게재불가’ 판정된 과제의 변경 수행 등 안건 처리를 위한

「연구 등 관리위원회」서면 개최 결과 보고

2023년 연구원보 심의 결과 ‘게재불가’판정을 받은 과제를 특별기획과제로 변경 수행 여부 심의 등을 위한 ｢연구 등 관리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개  요

ㅇ 목적: 2023년 연구원보 ‘게재불가’ 판정된 시책과제 변경 수행 여부심의 등

ㅇ 일시: 2024. 6. 19.(수)~6. 20.(목)

ㅇ 심의참여: 재적 위원 19인 중 14인

※ 미참여(5인) 사유: 출장, 공석, 업무 연관성으로 인한 배제 등

□ 안  건

① (서면 심의 안건)*************************************************

② (보고 안건) 2023년, 2024년 시책연구과제 변경 내역 및 사유

□ 결  과

① 서면 심의 결과: 심의 참여 위원 14인 중 14인 동의

⇒ *************************************************

② 2023년, 2024년 시책연구과제 변경 내역 및 사유 보고 완료

⇒ ****************************************************************************************

붙임  1. ｢연구 등 관리위원회｣서면 심의 계획 1부.

2. 서면 심의서 사본 14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