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자곡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강남구 자곡동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 비오톱 등으로 개발이 제한된 지역이며, 불법행위 발생 시 원상회복 후 토지거래, 투기방지 등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해「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허가구역의 지정기간 만료 시 사업 주관부서, 해당 자치구의 의견을 들어 허가구역 지정사유 소멸여부, 투기 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재지정, 해제 등)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공간본부 토지관리과 박준성 주무관(☎ 02-2133-466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박준성		토지정책팀장	지미종		토지관리과장	06/20
이계문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1035	(	2024. 6. 2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68	/전송	02-2133-4910	/	jspark8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