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 취소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101호)에 따라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에서 주민 반대가 많아 구역지정 이후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 입안 재검토·취소의 요건이 신설되었으며, 공공재개발(단독시행)의 경우 입안 재검토는 토지등소유자의 25%이상, 입안 취소는 토지등소유자의 30%이상 또는 토지면적의 1/2이상 반대할 경우 해당이 됩니다.

입안 재검토·취소 요건 충족 시 구청장은 입안권자로서 해당 구역의 정비 필요성, 주민 동향, 추진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취소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 서울시로 의견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결과는 서울시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되므로 후보지 해제를 위해서는 자치구의 종합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김정인 주무관(☎02-2133-7187) 또는 성동구 주거정비과 이지윤 주무관(☎02-2286-656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정인		재개발관리팀장	정경승		주거정비과장	06/20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9690	(	2024. 6. 2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주거정비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87	/전송	02-2133-0758	/	ks8951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