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회계과-7829
결재일자	2024. 6.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회계과장	요금관리부장	서울아리수본부부본부장		서울아리수본부장
박지영	공미순	김분숙	박진순		06/21
					한영희
협 조

유형자산(토지) 재평가 실시 계획

2024.06.20.(목)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유형자산(토지) 재평가 실시계획

요금관리부장 : 김분숙☎3146-1601 재무회계과장 : 공미순☎1230 담당 : 박 지 영 ☎1246

수도사업특별회계 토지에 대해 현재 가치로 산정 및 자산규모를 명확히 하여, 경영합리화 도모 및 수도요금 산정 등 각종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자산재평가 : 재평가기준일 현재의 자산의 가치를 산정(공유재산대장상 대장가액)하는 과정

Ⅰ		추 진 개 요

□ 관련근거

ㅇ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6조(비유동자산의 재평가)

ㅇ 일반기업회계기준(재평가모형)

ㅇ 지방직영기업자산평가·관리 요령(2023사업년도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 추진배경

ㅇ 취득 이후 토지의 대장가액과 공정가액의 현격한 차이 발생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925호, 2007.3.9.,] 제42조 개정에 따라 지방직영기업에 대한 의무적 자산재평가제도가 폐지

- 수도사업특별회계 자산재평가는 2003.12.31.(평가기준일)이후 미실시

※ “국유재산 가격평가 업무처리지침”상 재평가 주기 참조

ㅇ 공유재산시스템과 자산관리시스템이 별도 운영되어 불일치 자료의 현행화

ㅇ 상수도사업 관련 각종 기초자료에 정확한 자산규모 명확화 필요성 대두

□ 추진경과

ㅇ ’04.11~12.: 상수도본부 공유재산 자산재평가 실시 (기준일 ’03.12.31.)

ㅇ ’07.03.09.:「지방공기업법 시행령」개정으로 자산재평가 의무 폐지

ㅇ ’24.04.23.: 지방직영기업의 자산재평가 관련 자문 의뢰

- 의무적 자산재평가는 폐지되었으나, 필요시 자산재평가 가능 (붙임1)

Ⅱ		추 진 계 획

□ 추진방향

ㅇ 유형자산 중 토지계정에 대해 자산재평가 실시로 자산규모 파악

- 토지 이외 구축물, 기계장치 등의 자산은 매년 감가상각비 반영과 재산 재분류 실시

- 토지의 경우 ’03.12.31.이후 토지지가 상승분이 미반영되어 공정가액과 현격한 차이 발생

ㅇ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총조사과 연계하여 불일치 재산 조사를 통한 공유재산 대장의 현행화 실시

- 토지 공적장부와 공유재산 대장 전수 대사 후 오류자료 정비

ㅇ 공유재산 토지대장과 결산서 토지명세서간 정합성 추구로 공유재산의 신뢰성 제고

□ 평가개요

ㅇ 평가대상 : 토지

******************************************

*********************************************

********************************************

ㅇ 평가기준일 : 2023.12.31.현재

ㅇ 추진기간 : 2024. 6월 ~ 8월

ㅇ 평가절차 및 주체

-  1단계 (6. 20. ~ 6. 30.) : 토지 재평가내역서 작성 (본부·사업소)

-  2단계 (7.  1. ~ 7. 21.) : 토지 이용실태 조사 (사업소)

-  3단계 (7. 22. ~ 7. 31.) : 토지 재평가액 산정 (사업소)

-  4단계 (7. 22. ~ 7. 31.) : 시스템 입력 및 결과보고서 송부 (사업소)

-  5단계 (8.  1. ~ 8. 31.) : 토지 재평가 결과 검토 및 검증 (본부)

□ 세부 추진내용

1단계		토지 재평가내역서 작성

ㅇ 본  부 : 공유재산 대장 및 토지명세서 비교대사·재평가내역서 작성

ㅇ 사업소 : 대사결과 차이가 발생한 경우 원인 규명 후 내역서 수정

- 2023년말 이전에 토지의 합병·분할된 토지 확인 후 재평가내역서 수정

- 공유재산 등록 토지 중 토지명세서 상 누락 재산 추가 및 기소멸된 자산 삭제

2단계		토지 이용실태 조사(행안부 공유재산 총조사 병행)

ㅇ 사업소 : 토지대장 및 지적공부상 지목·면적, 실제 이용현황 및 주된 토지이용현황 조사

- 공적장부와 현황이 다를 경우 : 현황에 맞추어 공적장부 수정

- 공적장부와 시스템이 다를 경우 : 공적장부 기준으로 공유대장시스템 수정 내역서 작성(본부 일괄 수정),  자산관리시스템 수정 및 수정 내역서 작성(사업소)

3단계		토지 재평가액 산정

ㅇ 평가기준 : 지방직영기업자산평가·관리 요령(지방공기업 결산기준)

ㅇ 평가방법 : (제2안) 공시지가 기준으로 토지 가격 평가

(제1안) 공정가액 : 시장에서 형성된 시장가격,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전문성 있는 평가인의 평가에 의한 감정가액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별표 감정평가수수료 체계에 따라 약 36억 이상 예산 소요 (5년마다 재평가 예산 소요)

(제2안) 공시지가 :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개별토지가격 산정 또는 해당 시군구의 동일·유사지목 개별공시지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 타 지자체 및 지방직영기업 자산재평가 시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로 평가 실시

ㅇ 재평가액 산정 : 토지명세서상 취득원가와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

4단계		시스템 입력 및 결과보고서 송부

ㅇ 자산관리시스템 : 재평가 결과 업로드 후 결과보고서 본부 송부

ㅇ 공유재산시스템 : 재평가 결과보고서 본부 송부(본부 시스템 업로드)

- 누락재산 및 멸실재산 발견한 경우 :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본부에 보고(본부 일괄 공유재산 취득·멸실보고 예정)

5단계		토지 재평가 결과 검토 및 검증

ㅇ 공유재산 대장과 자산시스템 자료 검토

- 검토사항 : 지번, 면적, 재평가액 산정사항 등

ㅇ 전문 회계법인에 자산재평가 결과 검증 의뢰

- 지방직영기업 자산재평가 용역수행 회계법인 2개소

<토지 자산재평가 시 요금현실화율 분석(예측) >

◆ **************************************************************************************************************

구 분	재평가 전	재평가 후	증감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Ⅲ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내 용	기 간	담당부서
사전준비	공유재산 재평가내역서 작성 재평가담당공무원 교육 실시	6.20.~6.30.	재무회계과
토지실태조사	토지 이용현황 및 공시지가 조사	7. 1.~7.21.	재무회계과 사업소
재평가 및 시스템 입력	토지 재평가가목록 재평가 재평가결과 전산입력(자산관리시스템) 재평가 보고서 작성(자산·공유재산)	7.22.~7.31.	사업소
검토 및 검증	재평가 자료 검토 및 검증	8. 1.~8.31.	재무회계과

□ 행정사항

ㅇ 자산재평가 담당공무원 교육실시

- 일    시 : 2024. 06. 26.(수) 15:00~17:00

- 장    소 : 본부 2층 소회의실

- 참석대상 : 각 사업소 재산담당 공무원

- 교육내용 : 자산재평가 실시요령 및 자산재평가 결과 입력 방법 등

ㅇ 유형자산(토지) 재평가 결과 보고

- 보고기한 : 2024. 07. 31.(수)

- 보고내용 : 자산시스템 업로드 자료 및 공유재산시스템 재평가결과 자료

ㅇ 공적장부(토지대장·토지등기사항증명서) 현행화

- 처리기한 : 2024. 08. 30.(금)

□ 소요예산

ㅇ 자문수당 : 금200,000원(금이십만원)

- 산출내역 : 2인×100,000원(Email, 서면 자문시 1회당 10만원)

붙임 1. 자문결과서 각 1부.

2. 자산재평가내역서 및 결과보고서(별도송부).  끝.

참 고	관련 법령

지방공기업법

부칙 <법률 제2101호, 1969.1.29.>

②(자산의 평가) 지방공기업의 자산은 재정상태를 확정하고 자산의 적정한 감가상각의 기초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조(회계처리 방법)①지방직영기업의 회계거래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라야 한다.

제42조(자산의 평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을 설치ㆍ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자산가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산평가의 세부기준 및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5조(비유동자산의 평가기준) 지방공기업의 비유동자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를 평가한다. 다만, 비유동자산을 재평가함으로써 그 가액이 수정된 경우에는 수정된 가액을 해당 자산의 가액으로 한다.

1. 구입에 의하여 취득한 비유동자산은 구입에 소요된 가액

2. 건설공사 또는 제작에 의하여 취득한 비유동자산은 해당 건설공사 또는 제작에 소요된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의 합계금액

3. 교환으로 취득한 비유동자산은 그 교환에 제공된 자산의 장부가액

4. 무상으로 양수하거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비유동자산은 적정한 평가액

제16조(비유동자산의 재평가)영 제4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비유동자산에 대한 재평가는 해당 지방직영기업 설립일이 속한 연도부터 5년마다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재평가모형

10.24	최초 인식 후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형자산은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한다.

10.25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는 시장에 근거한 증거를 기초로 수행된 평가에 의해 결정된다. 이 경우, 평가는 보통 전문적 자격이 있는 평가인에 의해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설비장치와 기계장치의 공정가치는 감정에 의한 시장가치이다.

10.26	재평가의 빈도는 재평가되는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달라진다. 재평가된 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과 중요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 유의적이고 급격한 공정가치의 변동 때문에 매년 재평가가 필요한 유형자산이 있는 반면에 공정가치의 변동이 경미하여 빈번한 재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유형자산도 있다. 즉, 매 3년이나 5년마다 재평가하는 것으로 충분한 유형자산도 있다.

10.27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재평가 시점의 총장부금액에서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여 자산의 순장부금액이 재평가금액이 되도록 수정한다.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함에 따라 조정되는 금액은 문단 10.30과 10.31에 따라 회계처리되는 장부금액의 증감에 포함된다.

10.28	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해당 자산이 포함되는 유형자산 분류 전체를 재평가한다.

10.29	유형자산별로 선택적 재평가를 하거나 서로 다른 기준일의 평가금액이 혼재된 재무보고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한 과목분류 내의 유형자산은 동시에 재평가한다. 그러나 재평가가 단기간에 수행되며 계속적으로 갱신된다면, 동일한 분류에 속하는 자산을 순차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다.

10.30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동일한 유형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