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박물관과-6549
결재일자	2024. 6.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미술관조성팀장	박물관과장		문화본부장
박재웅	김종오	배희정		06/20
				최경주
협 조
	예산3팀장		이윤지

서울사진미술관 건립 예산과목 변경 계획

2024. 6.

문 화 본 부

(박물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사진미술관 건립 예산과목 변경 계획

「서울사진미술관 건립」사업의 **********************************************************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ㅇ 추진기간 : ’15.12. ~ ‘24.11.

ㅇ 주요사업 : 건축물 조성, 조직 및 운영계획 수립, 운영 콘텐츠 기획 및 홍보 등

ㅇ 총사업비 : 총 54,262백만원

	< 건 립 개 요 >
· 위 치 : 도봉구 마들로13길 70(前푸드뱅크센터 부지) · 건립규모 : 연면적 7,048㎡ (지상4층/지하2층), 부지면적 3,166.8㎡(시유지) · 사업기간 : 2015년 12월 ~ 2024년 11월 ********************************************** ******************************* ******************************

Ⅱ		사업 추진경위

ㅇ 문체부 공립미술관 건립타당성 평가(결과 : 적정)  :’16.1.~ 4.

ㅇ 건립 기본구상 계획(안) 수립(시장방침 제213호)  : ’16.7.17.

ㅇ 중앙투자심사(조건부추진)	: ’18.11.8.

ㅇ 국제 설계공모(당선자:Mladen Jadric외 1인)       : ’19.11.

ㅇ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 ’20.10.~12.

ㅇ 설계용역	: ’20.3.~’21.8.

ㅇ 건축공사 착공	: ’21.11.

ㅇ 인테리어(공간디자인) 설계용역                : ’24. 4.

ㅇ 내·외부 마감공사 진행 중 (공정률 : 94%)       : ’24. 6.

Ⅲ		변 경 계 획

ㅇ 변경근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수립기준 (행정안전부 훈령 298호, '23. 7.28)

□ 예산의 변경사용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

- 예산 통계목 변경 및 재배정 요청 (도기본 건축부-9166, 2024.06.18.)

ㅇ 변경내용 :***************************

- 예산과목 :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지원, 서울사진미술관건립, 시설비 및 감리비

ㅇ 변경금액 : **********

ㅇ ****************************************************************

ㅇ 세부 변경내역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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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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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예산변경요구서 1부

2. 관련 공문(도기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