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편람] 개정(안) 의견조회

1.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2555(2024.6.19.)호와 관련됩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지침[편람] 개정과 관련하여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치구에서는 '24.6.25.(화) 까지 검토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붙임 참고)

①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지침 명칭 변경

- (현행)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 → (개선) 재난관리기금 운용 편람

② 법령에 없는 의무 폐지

- 신호등 체계, 대규모 재원 투입기준, 의무예치금 사용시 사전 협의 의무 등 폐지

③ 법적 근거 명시

- 재난관리기금 운용 편람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에 대한 근거법령 명시

붙임 1. 관련 공문(행정안전부) 1부.

2.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편람] 개선 계획 1부.

3.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편람] 개정 비교(안) 1부.

4. 검토의견(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부서
주무관	정성민		재난수습팀장	조현범		재난안전정책과장	06/20
김희갑
협조자
시행	재난안전정책과-9699	(	2024. 6. 20.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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