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비촉진사업과-6041
결재일자	2024. 6.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비정책팀장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이상무	정성훈	윤장혁	김장수		06/20
					한병용
협 조
	재정비계획팀장			代이영선

2024년 제5차 도시재정비위원회 결과보고

2024. 6.

주 택 정 책 실

(재정비촉진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제5차 도시재정비위원회 결과보고

	위원회 개요
ㅇ 일 시 : 2024.06.18. (화) *********** ㅇ 장 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1층 열린회의실 *********** ******************* *********************************************************************** ㅇ 개최결과 : 원안가결1, 수정가결1

□ 안건별 결과

① 홍제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 위     치 : 서대문구 홍제동 330번지 일대(200,394㎡)

- 주요 내용

□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지구 제척)

·면적 : 200,394 → 158,309㎡

·위치 : 홍제1재정비촉진구역(’17.3. 기해제)

·지구 제척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계획 변경(감소)

ㅇ 심의결과 : 원안가결

②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수색6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 위     치 : 은평구 수색동 115-5번지 일대(65,977㎡)

- 주요 내용

□ 전기공급시설(변전소) → 주택 및 근생용지

□ 토지이용계획 변경(공공시설용지 → 주거용지)

·기타(주택 및 근생용지) : 0㎡ → 542.0㎡

·전기공급시설(획지6-6)  : 542.0㎡ → 0㎡

□ 건축시설계획 변경(획지6-6, 542.0㎡)

ㅇ 심의결과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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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ㅇ 도시재정비위원회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

- 위원회 참석수당 : 2시간 이내 150천원, 2시간 초과 200천원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호

- 안건 검토수당 : 위원회 참석수당에 준하여 지급

- 속기사 수당 : 속기사무소와 체결한 계약단가에 따라 지급

ㅇ 심의결과에 대하여 자치구로 통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