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8049
결재일자	2024. 6.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시설팀장	자활지원과장
신영숙		김완신	06/20
			代강윤경
협조

2024년 은평의마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수정)

2024. 6.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2024년 은평의마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2024년 은평의 마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생활인 및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더나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근거

ㅇ ｢중대재해처벌법」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ㅇ ｢시설물안전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ㅇ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2조

ㅇ 중대시민재해 관련 안전보건 법령

- ｢소방시설법」, ｢전기안전관리법」, ｢승강기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등

ㅇ 서울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안전총괄과, 2021.12.29.)

□ 추진방향

ㅇ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시설장 등 책임 하에 안전계획 수립, 재해 예방 인력·예산 확보, 이행점검·개선, 안전점검, 법정교육 이수 등 실시

ㅇ (재해관리체계 마련·이행)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및 개선, 재해발생 시 대응절차 마련, 비상상황 시 대피훈련 수립·시행 등

□ 시설 현황

시설명	위치	위탁인	대상시설
			공중이용시설	면적(㎡)	준공
시립은평의 마을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 15길 27-1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	시립은평의마을 제1생활관	5,983.59	1985
			시립은평의마을 제2생활관	9,803	1993

-「시설물안전법」제7조의 제2종시설물(상태등급 B, ’22.10.28.안전점검)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의 다중이용시설

□ 2023년 안전검검 추진실적

ㅇ 안전점검 : 총12회('23. 3월 ~ 12월)

- (점검주체 및 시기) 외부전문가(11월), 시·구 합동 점검(3월), 시설자체점검(매월)

- (점검방법) 중대재해 예방 의무이행 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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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 인력·장비 현황

ㅇ 안전관리 조직현황

	서울특별시장
재난안전관리실 (중대재해예방과)
	복지정책실(자활지원과) ******
	시립은평의마을 안전관리책임관 *******
	관리감독자(정)
	********
관리지원과					행정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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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주택사면, 도시가스, 전기, 소방, 보일러, 승강기, 수도 등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직원 안전교육, 종사자 건강검진, 감염병 대응 등

ㅇ 안전관리 인력현황 : 17명

부 서	소관업무	담당시설(분야)	인력현황
관리 지원과	· 위탁시설 전기 및 소방설비 안전점검 · 전기안전사고 예방 및 고압설비 점검 · 토목분야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 건축물 및 사면 관리	· 전기․소방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 피난설비(유도 등) · 토목시설물	1 명
	· 기계시설물(승강기 등) 안전점검	· 기계설비 및 승강기	1 명
	‧ 가스, 냉난방, 보일러, 급배수 시설 관리	· 가스, 보일러	5 명
행정 지원과	· 중대재해 예방 안전관리계획 수립 · 이행상황 점검 등 관리 지원	· 안전교육 · 감염병 대응	3 명
	· 감염병 대응관리 및 생활인 안전관리 · 응급처치 및 생활인 의료업무	· 보건관리	7 명

ㅇ 장비현황 : 총 14종 21개

분야	장 비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전기·소방	절연,접치저항측정기	청파 CEM-2300	대	1	점검장비
전기·소방	열화상카메라	[FLIR] E6	대	1	점검장비
전기	절연저항측정기	산와 MG1000	대	1	점검장비
전기	DS봉		대	1	보호장비
전기	접지저항측정기	TK-2040	대	1	점검장비
전기	테스터기	히오키 3280-10	대	1	점검장비
전기	누설전류계	140	대	1	점검장비
전기	다전압휴대용검전기	DA5025	대	1	점검장비
전기	절연장갑	NOVAX	짝	1	보호장비
전기	절연장화		족	1	보호장비
전기	검상기	TK107	대	1	점검장비
전기	비접촉식 적외선온도계	TESTEK-307	대	1	점검장비
기계	전동스프링청소기	공성 KS1000	대	1	통수장비
응급상황	자동심장충격기	-	대	8	응급장비

□ 안전관리 예산 현황 : 359백만원

ㅇ 총    괄

(단위 : 백만원 / 년)

계		안전점검		보수･보강		안전조치*		교육･훈련		기타
24년 (증감)	23년	24년	23년	24년	23년	24년	23년	24년	23년	24년	23년
359 (-407)	766	55	65	193	550	86	119	1	0	24	32

ㅇ 세부내역

- (안전점검) 시설물 점검 및 수수료, 시설월관리, 안전용품구입 등 구입

- (보수보강) 수리 및 수수료, 기능보강 및 장비보강비

- (안전조치) 위험표지 설치, 긴급보수 등

- (교육훈련) 전기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자 등 법정보수교육비

-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제보험료, 기타 공과금, 보건의료비 등

Ⅱ		세부추진계획

□ 안전점검 계획

ㅇ 실·본부·국장 주관 중대시민재해시설 현장점검(월 1회)

ㅇ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점검(반기1회)

연번	점검대상		점검방법	점검시기	점검자 (자체/용역)	점검비용 (단위:백만원)
	시설명	등급
1	은평의마을 (제1생활관)	2종(B)	정기안전점검(상반기)	24.04.~24.05.	**	****
			정기안전점검(하반기)	24.09.~24.11.	**	****
2	은평의마을 (제2생활관)	2종(B)	정기안전점검(상반기)	24.04.~24.05.	**	****
			정기안전점검(하반기)	24.09.~24.11.	**	****
총 2개 시설		정기안전점검 4회(상반기, 하반기)				***

ㅇ 기타 안전·보건 법령(소방, 가스, 전기 등)에 따른 점검 계획(주기별)

유해․위험요인	주요 점검사항
시설물안전관리	건축물지반침하, 누수, 철근노출 및 부식, 시설주변 담장 및 옹벽 손상 등, 지붕, 옥상, 배수관 홈통 또는 주변의 하수구, 배수구에 막힘 부분
화 재	비상연락망 구성 및 비치여부, 소방안전시설점검(소화기, 화재수신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소방용수 등), 소방차 진입로, 방화문, 비상구, 피난로 확보
전 기	누전차단기, 문어발식 콘센트사용 여부, 난방기구 관리
가 스	가스누설경보기, 보일러실 점검
정 전	비상발전기 등 예비전원 공급설비
급식, 위생	식품제조·가공·조리 시 위생모·위생복·작업화 등을 착용, 부패·변질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 사용여부, 조리기구 및 조리용설비 등 정기적으로 세척 및 소독여부 등
식수 및 폐기물	먹는 물 관리, 쓰레기장 청결관리 등
감염병관리	감염병 관련 대응체계 마련, 주기적 환기, 소독 실시, 방역용품 확보 및 보유, 시설 내 격리공단 마련 등
기 타	유류탱크 파손 및 누설 여부, 가연물 및 인화성 물질 제거 유무 등

연번	점검대상 (시설명)	점검방법	점검시기	점검자 (자체/용역)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근거법령
1	은평의마을 (제2생활관)	안전,성능검사	24. 11.	용역	0.45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2	은평의마을 (제1생활관, 2생활관, 3생활관)	승강기 정기검사	24. 06.	용역	0.2	승강기안전관리법
3		승강기 정기검사	24. 12.	용역	0.2
4		승강기 정기검사	24. 12.	용역	0.15
5	은평의마을 (건축물)	소방작동 기능점검	24. 09.	용역	2.9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소방종합 정밀점검	24. 03.	용역	3.85
7	은평의마을 (정압실)	정압실정기검사	24. 03	용역	0.4	도시가스사업법
8	은평의마을 (전기실)	요청검사	24. 06.	용역	3	전기안전관리법
9	은평의마을 (배후사면)	상반기 안전진단	24. 05.	용역	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10		하반기 안전진단	24. 11.	용역	8
11	은평의마을 (제1생활관, 2생활관, 3생활관)	정수기 점검	매월	용역	7.3	시설물운영관리
12		건물소독	매월	용역	8.4
13		승강기 월관리	매월	용역	4.7
총 13개 시설물					47.62	-

ㅇ 수시점검 및 집중점검(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취약시기)

< 주요점검 사항 >

□ 보수‧보강

ㅇ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 : 즉시 또는 단기간 조치

ㅇ 점검결과 단기간 내 조치 어려운 사항 : 기능보강계획 수립하여 조치

ㅇ '24년 보수·보강 계획

연번	구분	사업명	사업기간	소요예산 (백만원)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향후 자체점검시(반기별) 보수보강 점검계획에 따른 이행조치 여부 확인

ㅇ '24년 안전조치 계획

연번	구분	사업명	사업기간	소요예산 (백만원)	비고
*	*******	************	**	**
*	*******	****************************	**	**
**				**

□ 교육·훈련계획

ㅇ 중대재해처벌법 안내교육 및 산업재해 예방수단으로 종사자의

안전배려 의무준수

ㅇ 교육 및 훈련계획

연번	내용	대상	인원	주기	시기	교육기관
1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교육	승강기안전관리자	3명	매3년	연1회	승강기 교육센터
2	비상구출운전 승강기관리교육	승강기안전관리자	3명	매3년	연1회	승강기 교육센터
3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보수교육)	전기안전관리자	1명	매3년	연1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4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보수교육	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매3년	연1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5	특정사용시설 안전관리자 법정교육	가스안전관리자	1명	매3년	연1회	한국가스 안전공사
6	소방안전 관리자 보수교육	소방안전관리자	1명	매2년	연1회	한국소방 안전원
7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보수교육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1명	매2년	연1회	한국소방 안전원
8	검사대상기기 관리자 법정교육	보일러 안전관리자	7명	매3년	연1회	한국에너지 기술인협회
9	수도시설의 관리자 보수교육	수도 안전 관리자	1명	매5년	연1회	환경보전협회
10	소방 안전교육 및 훈련	전체 생활인 및 종사자	생활인 종사자	년2회	2회	자체교육 및 훈련
11	정기안전보건교육	종사자	31명	분기	년4회	산업안전협회
12	안전교육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	전체 생활인 종사자	생활인 종사자	매년	연1회	은평소방서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절차

ㅇ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 경찰서·소방서 신고 및 업무관리감독기관 등 관계 행정기관에 보고

- 재해자 긴급 구호조치, 긴급안전조치(통제선, 위험표지) 등 시행

- 상황 종료 후 원인 조사 및 개선대책 등 재발 방지대책 마련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절차 >

				안전관리자
					↓
관계 행정기관			②	중대시민재해발생			①	경찰서, 소방서
			보고				신고
▲					↓
			신고·보고 및 긴급조치
			· 경찰서, 소방서에 신고 · 업무관리감독기관 등 관계행정기관에 보고 · 긴급구호조치 시행 · 긴급안전조치(통제선, 위험표지 설치 등) 시행 ·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
					↓
				안전관리책임자
			점검 및 지시
			· 대응조치사항 확인 및 추가피해방지 조치 지시 · 피해원인 조사 및 개선대책 마련 지시 · 조치결과 확인					◀
					↓				경찰서 소방서
				안전관리자
			개선 및 조치
			· 추가피해방지 조사(긴급안전점검 등) 시행 · 피해 원인조사 · 개선대책 등 재발방지대책 시행 · 조치결과 보고(안전관리책임자, 관계행정기관 등)

□ 비상 시 피난 및 후송계획

ㅇ 화재발생시

화재 발견	⇨	119 신고	⇨	상황 전파	⇨	초기 진화	⇨	자위 소방대 소집	⇨	자위 소방대 활동	⇨	자위소방대소구조활동	⇨	소방대 지시에 따라 행동
				(발신기 누름)		(소화기)		(소화전 진화)		(대피로 이동)

ㅇ 응급환자발생시

환자 발견	⇨	상황 전파	⇨	환자 의식 등 확인	⇨	119 또는 환자 이송단 연락	⇨	응급조치 시행	⇨	환자 의료차트 확인	⇨	병원 이송
		원내 종사자						(심폐소생술 등)		(지병유무)

ㅇ 지진발생시

지진 발생	⇨	상황 전파	⇨	가스, 전기, 수도차단	⇨	낙하물에 머리보호	⇨	건물 밖 이동	⇨	운동장 집결
		생활인 종사자						(계단, 경사로 이동)		(인원파악)

ㅇ 정전시

정전발생	⇨	상황 전파	⇨	전기 제품 플러그 제거	⇨	LED 조명스위치 OFF	⇨	복구까지 대기
		종사자, 관리지원과

ㅇ 피난 집결지 : 제2생활관 앞 풋살장

- 피난 유도자를 생활관 생활실 복도에 배치하여 집결지로 안내하고,
집결지에서는 피난 인원 확인

ㅇ 후송기관 현황

의료기관	이동거리 (km)	소요시간 (분)	연락처	피해상태별 처리가능 여부
				화상	중독	골절	화학물질접촉
서울의료원	21	54	02)2276-7403	○	○	○	○
보라매병원	19	45	02) 870-3084	○	○	○	○
동부병원	18	47	02) 920-9119	○	○	○	○
은평연세병원	2.8	15	02) 388-0119	○	○	○	○
은평성모병원	4.2	17	02)2030-2920	○	○	○	○
신촌세브란스	7.6	27	02) 2227-7979	○	○	○	○
강북삼성병원	8.6	29	02) 2001-1000	○	○	○	○

Ⅲ		향후계획

ㅇ 안전점검 용역 시행	: '24. 3월~12월

ㅇ '24년 기능보강사업 추진	: '24. 2월~12월

ㅇ 안전계획 이행 점검 및 지도점검	: '24. 6월, 11월

붙임  1. 대상 시설물 및 담당자 현황 1부

2. 법정교육 이수대상자 명단 1부.

3.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1부.

4. 비상대피도 1부.

붙임 1		대상 시설물 및 담당자 현황

구분	시설명	관리부서	담당자		연락처	E-mail(비상연락용)	근거
			직책	이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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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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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법정교육 이수대상자

순번	성명	직책	교육내용	교육일정 및 방법	비고
1	***	**	정기안전보건교육	연중 4회, 온라인
2	***	****	정기안전보건교육	연중 4회, 온라인
3	***	***** **	정기안전보건교육	연중 4회, 온라인
4	***	************	정기안전보건교육	연중 4회, 온라인
5	***	************	정기안전보건교육	연중 4회, 온라인
6	***	************	정기안전보건교육	연중 4회, 온라인
7	***	********	정기안전보건교육	연중 4회, 온라인
8	***	********	정기안전보건교육	연중 4회, 온라인
9	***	********	정기안전보건교육	연중 4회, 온라인
10	***	********	정기안전보건교육	연중 4회, 온라인
11	***	********	정기안전보건교육	연중 4회, 온라인
12	***	********	정기안전보건교육	연중 4회, 온라인
13	***	********	정기안전보건교육	연중 4회, 온라인
14	***	********	정기안전보건교육	연중 4회, 온라인
15	***	********	정기안전보건교육	연중 4회, 온라인
16	***	********	정기안전보건교육	연중 4회, 온라인
17	***	********	정기안전보건교육	연중 4회, 온라인
18	***	********	정기안전보건교육	연중 4회, 온라인
19	***	********	정기안전보건교육	연중 4회, 온라인
20	***	********	정기안전보건교육	연중 4회, 온라인
21	***	********	정기안전보건교육	연중 4회, 온라인
22	***	********	정기안전보건교육	연중 4회, 온라인
23	***	********	정기안전보건교육	연중 4회, 온라인
24	***	********	정기안전보건교육	연중 4회, 온라인
25	***	********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	연중 1회, 온라인 또는 집합
26	***	********	소방안전관리자교육	연중 1회, 온라인 또는 집합
27	***	********	정기안전보건교육	연중 4회 온라인
28	****	********	정기안전보건교육	연중 4회 온라인
29	****	********	정기안전보건교육	연중 4회 온라인
30	***	********	정기안전보건교육	연중 4회 온라인
31	***	********	정기안전보건교육	연중 4회 온라인
32	***	********	정기안전보건교육	연중 4회 온라인
33	***	************	정기안전보건교육	연중 4회 온라인

붙임 3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연번	시설물 명칭	유관기관	연락처	비고
1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4		비상대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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