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무용차량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관련 자료 제출 요청

1. 총무과-17182호(2024. 6. 18.),「서울시 공무용차량 관리 감독 강화 추진계획」및 「서울특별시 공무용 차량관리규칙」 제11조의2 및 제14조③·④ 관련입니다.

2. 서울시 공무용차량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미실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사전 방지하고자 차량관리방법을 아래와 같이 개선하오니, 본청 부서 및 각 기관에서는 ①붙임1(부착 서식)을 참고하여 각 차량에 의무보험 보장기간 및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 내부에 비표를 게시하고, 그 ②결과 및 현황을 붙임2(보험가입 및 정기검사 현황)에 작성하여 2024. 7. 15.(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용차량 관리업무방식 개선 방법>

구 분		현 행		개 선
총괄부서 (본청 총무과)		· 차량 및 정수 총괄 관리 · 본청 차량 의무보험 통합 가입 · 본청차량 제세금 납부 관리		· 차량 및 정수 관리 · 본청 차량 의무보험 통합 가입 · 본청차량 제세금 납부 관리 · 본청 및 사업소 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 점검
본청 차량관리 부서		· 차량 구매 · 차량 운행·관리 등 · 정기검사 실시	⇒	· 차량 구매 · 차량 운행·관리 등 · 정기검사 실시 후 변동사항 총괄부서로 보고
사업소·의회 ·소방기관 등 차량관리 부서		· 차량 구매 · 차량 운행·관리 등 ·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 차량 구매 · 차량 운행·관리 등 ·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후 변동사항 총괄부서로 보고

※ 8월부터 월 1회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실시 여부 실태점검 예정

가.  제출기한 및 작성방법

- 기    한 : 2024. 7. 15.(월)

- 작성방법 : 붙임2(보험가입 및 정기검사 현황)에 작성

- 제출방법

· 본    청 : 차량관리부서별 제출

· 사 업 소 : 총무담당부서에서 수합하여 총괄 제출

· 시 의 회 :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에서 총괄 제출

· 소방기관 :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에서 수합하여 총괄 제출

붙임  1. 부착 서식(예시) 1부.

2. 보험가입 및 정기검사 현황 1부.

3. 서울특별시 공무용차량 관리규칙 1부.

4. 서울시 공무용차량 관리 감독 강화 추진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3, 서사01-43, 서아리수1-37,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나경운		별관운영팀장	최준선		총무과장	06/20
조성호
협조자
시행	총무과-17338	(	2024. 6. 20.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4층 (무교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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