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수도사업소
YO-0*********06201343336071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누수요금 적용처리(종로구 종로5,6가동)

************************* 수용가의 2024년 02월 납기 외 1건의 수도요금을 아래와 같이 직권누수감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수용가 내역

수용가번호	***********************	납기	20231231
주소/이름	*******************************

나. 요금 감면 내역

고객번호	*********	수전번호	2464	구경	15mm		업종	일반용	가구수	1
감면 사유	누수에 따른 상(하)수도 요금 감면
	납기1	20231031	적용량	176		평균당월 사용량		누수량
	납기2	20230831	적용량	183		179.5		622.5
	납기3	********	적용량	0		월평균 사용량		누수적용요율
	납기4	********	적용량	0		89.7		1,270

감면내역	납기	구분	합계	상수요금		하수요금		지하수요금		물부담금		감면처리
				사용량	요금	사용량	요금	사용량	요금	사용량	요금
	20240229	당초	2,441,740	802	997,240	802	1,308,160	0	0	802	136,340	체납금 경정
		경정	837,740	802	601,750	179.5	152,600	0	0	802	83,390
		가산	48,120		11,860		34,670		0		1,590
		증감	-1,652,120	0	-407,350	-622.5	-1,190,230	0	0	0	-54,540
	20231231	당초	1,511,020	525	645,450	525	776,320	0	0	525	89,250	체납금 경정
		경정	638,290	525	425,850	179.5	152,600	0	0	525	59,840
		가산	20,190		6,590		18,710		0		880
		증감	-898,910	0	-226,190	-345.5	-642,430	0	0	0	-30,290
합계금액		상수: -633,540 하수: -1,832,660 지하수: 0 물부담: -84,830 총계 : -2,551,030
감면사유		누수감액: 요금과-12368(2024.06.13.) 출장결과보고서 관련 누수요금 감면

다. 요금 경정 사유

ㅇ 사용자의 관리 및 납부 태만으로 인해 소유자가 누수 수리 및 감면신청을 기한 이내에 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인정하여, 신청 기한을 연장하여 누수감면을 처리하고자 함.

ㅇ 대상 수전은 장기 및 고액체납 수용가로 2022.04. 납기부터 2024.04. 납기까지 총 13개 납기 6,215,100원의 수도요금을 체납하였으며, 특히 이 중 2023.12. 납기와 2024.02. 납기는 누수로 인해 사용량이 격증하여 2개 납기 합계 3,952,760원이 고지된 이력이 있음(붙임1 참조).

연번	납기	납기금액(원)	사용량(㎥)
1	2024-06-30	54,840	41
2	2024-04-30	147,960	89
3	2024-02-29	2,441,740	802
4	2023-12-31	1,511,020	525
5	2023-10-31	379,580	176
6	2023-08-31	407,540	183
표1. 대상 수용가 최근 1년간 사용량 및 요금

ㅇ 그러나 대상 수전의 사용자는 수도의 관리 및 납부를 태만히 하였으며, 요금과 담당자가 정수처분을 시행하기 위해 방문한 2024년 06월 03일에는 이미 점포를 폐업하고 체납 안내 문자 및 전화 등의 연락 시도에 대해 응답을 하지 않았음.

ㅇ 이에 관하여 소유자는 사용자가 돌연 점포를 폐업하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월세 및 공과금에 대하여도 정산을 하지 않았고, 누수 발생 사실 등에 대하여도 소유자에게 통보하거나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임시 조치만 한 채로 방치한 것을 사용자의 잠적 후에야 발견하였다고 증언함(붙임2 참조).

ㅇ 소유자는 사용자의 잠적 이후 체납 수도요금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표하고 정수처분 시행 당일에 체납 요금의 일부를 납부하였으며, 누수발생 지점도 신속히 수리하겠다고 하여 2024년 06월 11일에 수리를 마침(붙임3 참조).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26조(사용요금의 징수결정)

③ 누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사용요금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다만, 지하 및 벽체 내 누수 등의 사유에 한한다.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28조(누수량에 대한 요금 감면 신청)

① 수도사용자등이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라 누수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수도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상하수도 누수요금 감면신청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ㅇ 누수요금의 감면 신청 기한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나,

ㅇ 위와 같이 사용자의 관리 및 납부 태만한 상태에서 소유자가 누수발생의 인지 및 누수요금 감면 신청을 기한 내에 하기가 어려운 정황이 있었음을 인정하여, 누수감면 신청의 기한을 180일로 연장하고 2023.12. 및 2024.02. 납기를 누수감면 처리하고자 함.

붙임	1. 개인내역서 240620 종로구 연지동 1부.

2. (요금과-12368) 출장결과보고서 (대용량 첨부).

3. 수용가 제출 누수수리 자료 (대용량 첨부). 끝.

주무관	한동수		요금관리2팀장	김해진		요금과장	백승운		중부수도사업소장	06/20
장화영
협조자
시행	요금과-13004	(	2024. 6. 20.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중부수도사업소 2층 요금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104	/전송	02-3146-2139	/	toma.ha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