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복지정책과-14158
결재일자	2024. 6.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결재
이우승		김형진	고광현	윤재삼	06/20 정상훈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98번, 김성원 의원)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성원 국회의원 (국민의힘)

요구번호 : 1098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따른 지도·감독 주체(구청장)가 지도·감독에 소홀하거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서울시가 해당 구청에 계도 또는 제재 등 조치하는지 여부

- 미조치시 사유(ex. 기초자치단체 위임 및 이양 등)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ㅇ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 사무는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제5조에 따라 자치구에 위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민원 등 문제 발생 시에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관리 하고 있음.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담당사무관	김형진
	☎2133-7746	주무관	이우승
	작 성 일 : 2024. 6. 12.(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