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10891
결재일자	2024. 6.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이의신청팀장	세제과장
이선민	김병철	06/20
		서은경
협 조

서울시 선정 대리인 홍보 계획

2024.  6.

재 무 국

(세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市 선정대리인 홍보 추진 계획

시(市) 선정 대리인의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추진계획을 수립 · 시행하고자 함

□ 추진 배경

ㅇ ’20. 3. 2. 제도 시행 후 시 선정 대리인 지원 실적이 저조

- ’20. 3. 2. ~ ’24. 5. 현재 지원 실적 2건 (’23. 12.까지 전국 159건)

ㅇ 홍보 부족에 따라 납세자 신청 건수 자체가 부족

- 제도 시행 이후 2건 신청, 2건 지원

□ 추진 방안

<오프라인 홍보>

ㅇ 리플릿 제작 및 자치구 배포

- 배 부 처 : 시 본청 및 자치구 세무부서(민원부서 내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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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치구 소식지(반상회보) 게재

- 매월 자치구 소식지 발행일자 고려 홍보담당관에 홍보자료 송부

ㅇ 지방세 고지서 활용 홍보

- 수시분 고지서 등에 안내 문구 삽입 검토

ㅇ 시 보유 영상매체 활용 홍보

- 미디어보드(지하철역), 시민게시판(외벽 전광판), 기타(관련시설 내 모니터)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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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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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

ㅇ 리플릿 제작 및 자치구 배포 : ’24년 7월까지

ㅇ 자치구 소식지 게재 요청 : ’24년 하반기 중

ㅇ 시 영상매체 및 홈페이지 ․ SNS 협조 요청 : ’24년 하반기 중

붙임 : 시 선정대리인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