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빅데이터담당관-7058
결재일자	2024. 6.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빅데이터플랫폼팀장	빅데이터담당관
오재욱	엄기찬	06/20
		윤충식
협 조

- 인공지능(AI) 분석플랫폼 유지관리(인프라 분야)-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4. 6.

디지털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인공지능(AI) 분석플랫폼 유지관리(인프라 분야)-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빅데이터담당관 : 윤충식☎2133-4260 빅데이터플랫폼팀장 : 엄기찬☎4270 담당 : 오재욱☎4298

「인공지능(AI) 분석플랫폼」인프라의 유지관리 추진과 관련하여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47조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업 내용의 확정,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조정 등을 심의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2023.5.15.)

2		과업심의위원회 구성개요

□ 구성인원 : 총 5명

❍ 외부위원 5명 (위원장 : 위원 중 호선)

□ 위원 선정

❍ 정보시스템담당관에 후보자 추천 요청(3배수)으로 참석 가능위원 확정

□ 주요 심의내용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검토 및 확정

❍ 소프트웨어사업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3		과업심의위원회 개최개요

□ 개최일 : *********************************

□ 개최방식 : 서면심사

□ 심의대상 : 인공지능 분석플랫폼 유지관리(인프라 분야)

(단위 : 천원)

대상사업	사업기간		사업금액	비고
인공지능 분석플랫폼 유지관리(인프라 분야)	***************	***	******

□ 세부 사업내용

대상사업	사업내용	비고
인공지능 분석플랫폼 유지관리 (인프라 분야)	************** ****************************** ****************** *******************************

□ 운영방법 : 개최 전 관련자료를 심의위원에게 개별 송부 및 개최당일 수합

□ 세부 운영절차

연번	처리순서	처리사항	처리방법
1	**** *************	○ 서약서, 참석 서명부, 자료 파기 확인서 등 위원별 개별 자료 송부	이메일
		○ 심의자료 송부 - 과업심의위원회 심의관련 자료(제안요청서, 산출내역서) - 과업내용 확정 심의요청서 - 과업내용 확정 심의의결서 및 사업기간 산정서
2	**** *******	○ 과업내용 확정 심의 및 심의의견서 수합
3		○ 과업내용 확정 심의의결서 및 사업기간 종합산정서
4	****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내부보고

4		소요예산

□ 소요예산 : 750천원

❍ 산출내역

- 평가위원 참석수당 150천원(2시간 이상) × 5명 = 750천원

❍ 예산과목 : 빅데이터 자원 통합 및 민관 공동 활용 촉진,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

붙임 : 과업심의위원회 관련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