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

등록번호	재건축사업과-9412		주무관		재건축기획팀장		재건축사업과장		도시환경국장
			양승현		김태우		代김태우		06/19
등록일자
결재일자	2024. 6. 19.								김동구
			협조자
공개구분	부분공개(5,7,8)
				지출팀장		임헌미

2024. 6.

「압구정 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②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 공람·공고 및 설명회 개최계획

	강 남 구
(		재건축사업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3조<!--ENCRYPTED_CLIPDATA-->DaLDNSs7v4sf8fNp1Ezl4SVcn7PVJEpa98L1Ak5T2vabwba4pNImIrNkfKQ28aBo9dd2vy6H/sSzBJpqnKH/rTSrl4Sqyq4DLfiW4n0ZHN0ZSg6d50QlHG+bEx6gMOzqATCpQY8ySlSK+SLICMusnO913fuGuR6P7iSZn1bTEOtsSHHrAoQcxc2wjBIADx/yg0JtIdDaaxlbukzZsyRm30usG+S/CJrAkTu1XNveoiXkdfRIPCLLX3QMYSBDPfiBlOptHlRn7ye4TNBSvKoC9MDQpoYxnedhpghQKI1gbJbkLctFOjcpV9Wj/8nD/oD9HdzHdRHHUfYUmjwFvnpGoMxIaUifMuTHcm/oxT4KHv5YBVu3vh5Xbdr+be7oeS3tCwYR
공직선거법 검토	이 사업(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사항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검토사항 예시 : 기부행위, 홍보물 발행, 행사 개최(후원), 업적 홍보, 선거 관여 등 • 검토결과 : 해당없음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1976.8.21. 압구정 아파트지구 지정 고시 • 2014.3.28. 안전진단(D등급, 조건부 재건축) • 2020.11.6. 추진위원회 승인 • 2021.04.12. 조합설립인가 • 2023.07.11.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 수립 완료 • 2023.12.06.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 주민제안(안) 접수 • 2024.03.06. :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 회의(1차) • 2024.05.22. :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 (2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개포경남·우성3차·현대1차아파트 토지등소유자 등
(예상) 공공갈등 등급진단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민원발생 관련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다수의 이해관계인 존재여부 (○) ⑦ 법률 등 제도적 변경 필요여부 ( ) ② 강남구와 갈등발생(예정포함) ( ) ⑧ 갈등전개 과정에서 집단화 예상 ( ) ③ 언론매체 보도 여부 ( ) ⑨ 갈등의 표출형태(민원 등) ( ) ④ 보도된 횟수 ( ) ⑩ 해결방안(대책) 가능여부 ( ) ⑤ 보도된 매체 수 ( ) ⑪ 별도의 예산소요 여부 ( ) ⑥ 갈등해결 예상 소요기간 ( ) ⑫ 2개 이상 관련기관 협조여부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7개 항목 이상 체크 시 감사담당관 협조결재)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③ 미래행정 수요예측 및 시장조사 ----------------- ( ) ④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⑤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압구정 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② 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

주민 공람·공고 및 설명회 개최계획

우리구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2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정비계획 변경(안) 대한 주민제안이 접수되어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정비계획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

Ⅱ		사업지 현황

□ 대지위치 : 압구정동 426번지 일대 (구역면적 192,910.5㎡)

□ 지역지구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기존 건축물 현황

- 준공일 : 1982. 5. 25.

- 규  모 : 지상13층, 공동주택 27개동(1,924세대), 상가 3개동(45호)

※ 위치도 및 신속통합가이드라인

위 치 도	신속통합가이드라인

Ⅲ		추진경위

□ 1976.8.21. 압구정아파트지구 지정 고시

□ 2014.3.28. 안전진단(D등급, 조건부 재건축)

□ 2020.11.6. 추진위원회 승인

□ 2021.04.12. 조합설립인가

□ 2022.01.14. 신속통합기획 상정 (구→시)

□ 2023.07.11.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 수립 완료

□ 2023.12.06.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 주민제안(안) 접수

※ 정비계획 변경 입안 제안 동의 요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6항)

-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 전체 조합원 수 1,882명 중 1,483명 동의 : 78.8% 동의

□ 2023.12.11. 정비계획(안) 관련 보완 요청 (구→ 조합)

□ 2024.01.15. 정비계획 보완 제출 (조합→ 구)

□ 2024.01.31. :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

□ 2024.02.15. :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 결과 안내(1차)

□ 2024.02.15. : 관련부서 및 기관협의 촉구

□ 2024.02.27. :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 결과 안내 (2차)

□ 2024.03.06. :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1차)

□ 2024.05.22. :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 (2차)

□ 2024.06.15. : 정비계획 조치계획서 접수(조합→ 구)

Ⅲ		정비계획(안)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192,910.5	100.0
공동주택		141,685.4	73.4	·건폐율 : 13.99% (50% 이하) ·용적률 : 299.99% (기준 230% /상한 263% /법적상한 300%) ·(최고)높이/층수 : 263.5m 이하 / 70층 이하
정비 기반시설	소계	51,225.1	26.6	·순부담률 : 10.5%(16,430.92㎡)
	도로	24,014.0	12.6
	연결녹지	15,243.3	7.9
	입체보행교	3,355.0	1.7
	공공공지	1,145.8	0.6
	공원	6,987.0	3.6
	공공청사	480.0	0.2

□ 정비계획 및 건축계획(안)

정비계획 변경(안)	배 치 도(안)

Ⅳ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 서면통지

❍ 통지일 : 2024. 6. 21. (금) 예정(대상 토지등소유자)

❍ 방  법 : 정비계획 변경(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일정 등기우편 통지

□ 공람·공고

❍ 공 고 일 : 2024. 6. 25. (화) 예정

❍ 공람기간 : 2024. 6. 25. (화) ~ 7. 26. (수) (30일 이상) 예정

❍ 공고방법 : 구보 게재, 구 홈페이지 게시, 동 게시판 게첨

❍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신사동주민센터

□ 주민설명회 개최

❍ 일    시 : 2024. 7. 2. (화) 16:00

❍ 장    소 : 압구정교회 (강남구 압구정로29길 17)

❍ 주요내용 :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2 정비계획 변경(안) 설명

❍ 진행순서

시 간	진행내용	비 고
16:00 ~ 16:05(05’)	개회
16:05 ~ 16:35(30’)	정비계획 변경(안) 설명
16:35 ~ 17:05(30’)	질의응답
17:05 ~ 17:10(05’)	폐 회

Ⅴ		행정사항

□ 관련부서 협조사항

❍ 구보게재 및 주민센터 게시판 공지 협조(정책홍보실, 신사동주민센터)

❍ 공람도서 비치 및 의견접수 장소 협조(신사동 주민센터)

□ 소요예산

❍ 홍보 현수막 제작 설치

- 설치개소 : 총 4매(단지 안 주민홍보용 3매, 주민설명회 개최장소 내부 1매)

- 예산금액 : 금440,000원[(111,000원×4매)

- 예산과목 : 재건축사업과, 주택 건설 및 운영, 재건축사업관리, 강남구 재건축드림TF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Ⅵ		향후계획

□ 2024. 8월 : 공람심사위원회

□ 2024. 9월 : 구의회 의견청취

□ 2024. 10월 : 정비계획(안) 입안 및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요청

붙임   1. 공람 공고문(안) 1부.

2. 주민설명회 안내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