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행복과-14539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행복과장		주민생활국장
등록일자	2024. 6. 18.		김형우	심동연		이경화		전결 06/19
결재일자	2024. 6. 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신대현
			협 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결과 보고

2024.  06. 18. (화)

주 민 생 활 국

(어르신행복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결과 보고

어르신행복과장 : 이경화☎2155-8877 어르신정책팀장 : 심동연☎8865 담당 : 김형우☎8863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를 반영하여 서초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입법예고 개요

ㅇ 입법예고 내용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ㅇ 입법예고 기간 : 2024 .5. 17.(금) ~ 2024. 6. 6.(수)

ㅇ 개정 주요내용

- 어르신복합시설 민간위탁 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개정(안 제9조)

-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에 반포느티나무쉼터 시설명, 위치, 시설개요 신설(안 별표 1)

- 기타 용어 정비(안 제1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Ⅱ		입법예고 결과

ㅇ 입법예고 : 의견 없음

ㅇ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원안동의

ㅇ 성별영향평가(여성보육과) : 자체개선안 동의

- 안 제9조의 위원회 등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는 내용의 성별영향평가서 자체개선안 작성 제출

제·개정안	수정안
제9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제9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ㅇ 부서검토의견 :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으므로 성별영향평가 수정사항만 반영하여 안건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Ⅲ		향후 일정

ㅇ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4. 7. 30.(화) 恨 ※ 8월초 심의예정

ㅇ 구의회 심의 및 의결       :  '24. 9. 3.(화) ~ 9. 9.(월) 예정

ㅇ 조례 공포 및 시행         :  '24. 9월말

붙임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