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인생케어과-14667

주무관

인생케어정책팀장

인생케어과장

복지문화체육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강상욱

박지영

황명화

代황명화

진경식

06/19

결재일자

2024. 6. 19.

공개구분

부분공개(6)

이성헌

협  조

6·25 참전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증액 지급 계획

서 대 문 구

6·25 참전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증액 지급 계획

국가를 위하여 6·25 전쟁에서 나라를 지킨 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공헌에 대한 예우를 위해 서대문구 보훈예우수당 증액 지급하여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제2항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8조의2

Ⅱ   추 진 경 과

□  2018.01.03. : 일부개정조례 공포 (조례 제1229호)

→ 서대문구 보훈예우수당 지급근거 (제8조의2) 신설

□  2018.01.29. : 서대문구 보훈예우수당 지급 계획 수립(1만원)

□  2020.01월  : 서대문구 보훈예우수당 증액(2만원)

□  2022.11월  : 서대문구 보훈예우수당 증액계획 수립(5만원) 및 조기지급

□  2022.11월  :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 서울시 등 다른 보훈 지원을 받는 경우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 삭제

□  2023. 1월  : 서대문구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기존 1,600여명→3,100명)

Ⅲ   현    황

1. 6·25참전유공자 지원 현황

□ 6·25참전유공자 지원내역 <금액:천원>
구분	인원	수당	지원액
2022년	462	-	-
2023년	396	50	*******
24년1월	307	50	*******
24년6월	260	50	*******

2. 현황분석 및 필요성

□ 6·25 참전유공자 대부분 90대 이상의 고령자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공자가 빠르게 감소 중으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보훈복지 예산 지원액 부분도 감소

□ 6·25 참전유공자 대부분은 전쟁의 후유증으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음.

□ 유공자의 수가 줄어들면서 생존하신 분들에게 더 나은 지원을 제공

□  유공자분들의 희생에 대한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

Ⅳ   세 부 지 원 계 획

1. 지급대상 : 6·25참전유공자 약 260명

2. 지급시기 : 2024년 7월부터

□ 지급기준일 현재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6·25 참전유공자

< 6·25 참전유공자의 정의 >

▸6 · 25전쟁 전투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6 · 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6 · 25전쟁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분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가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분

3. 지급금액 : 현재(월 5만원) → 1인당 월 10만원

4. 지급방법

□ 신청한 달부터 (조례 제8조의2제3항) 대상자 본인에게 매월 25일 계좌로 입금

-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 본인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대리 수령 가능

※ 기존 수당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증액 단가로 지급

□ 지급절차

동주민센터		인생케어과		인생케어과
신청접수 및 보고	▶	명단정리 및 확정	▶	수당지급
~매월 15일		매월 15일~20일		매월 25일

Ⅴ   소 요 예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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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區 보훈예우수당 집행잔액 활용으로 별도 추가 예산 없이 지급

□ 예산과목 : 인생케어과, 국가보훈지원,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보훈회관 및 단체 등 지원,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

Ⅵ   행 정 사 항

□ 홍보계획

- (보훈단체 연계) 관내 보훈단체를 통한 홍보

- 보훈부을 통하여 관내 미수령 대상자 명단 확보 후 우편 홍보

- 구 알림서비스 및 문자 메시지 전송

□ 협조사항

- 보훈예우수당 신청자에게 수당 지급단가 증액 안내 : 동 주민센터

- 각 동별 직능단체 월례회의 시 홍보               : 동 주민센터

- 각종 언론매체 등 홍보	: 소통담당관

붙임  보훈예우수당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