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은 평 소 방 서
수신	대표자 및 소방안전관리자
(경유)
제목	2024년 7월 소방시설등 종합점검 실시 및 법령 개정에 따른 안내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 제24조」(시행 '2022.12.1) 관련입니다.

2. 소방시설법 개정 (시행'2022.12.1)에 따라 귀하(사)의 건축물은 사용승인일(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등기사항 증명서에 기록된 날)이 속하는 달인 2024년 7월에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관계인은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작성한 별지 제9호서식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및 별지 제10호서식(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작동기능점검은 종합정밀점검 받은 달(7월)부터 6개월이 되는 달(2025년 1월)에 실시

※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 상가가 있는경우 상가 포함하여 점검

3. 벌칙 사항

○ 소방시설등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관리업자 등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않은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등의 점검 결과를(15일 이내) 보고하지 않은 사람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사람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은평소방서 예방과 자체점검 담당(☎02-6981-6083)에게 문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1.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자체점검 제도 안내문 1부.

2. 2024년 7월 종합정밀점검 실시대상 1부.  끝.

	은 평 소 방 서 장
소방위	서혜중		검사지도팀장	박종건		예방과장	06/19
강기홍
협조자
시행	예방과-7772	(	2024. 6. 19.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예방과 (진관동)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6981-6083	/전송	02-2187-8212	/	iandmine@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