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7067
결재일자	2024. 6.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행정팀장	공원조성과장
노선정		전윤주	06/19
			안수연
협 조
	생활공원팀장			곽문수
	주제공원팀장			장창수
	공원개발팀장			이흥규
	공원구역팀장			석승우
	공원디자인팀장			양순옥

공원조성분야 2025년도 예산조사계획

공원조성분야

2025년도 예산사업 조사계획

2024. 06.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조성과)

공원조성분야 2025년도 예산사업 조사계획

공원조성과장 : 안수연☎2133-2050 공원행정팀장 :전윤주☎2052 담당 : 노선정☎2057

’25년도 공원조성 및 보상사업 대상 자치구별 조사·사업별 평가를 통해 예산 투입의 필요성 있는 대상지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예산 편성을 도모하고자 함

1		추 진 방 향

ㅇ 공원 조성이 필요한 대상지의 구체적 현황 파악 및 예산내역 검토

- 사업대상지의 현황 사진 및 계획도 등 기초로 사업추진의 시급성 고려

- 사업간 우선순위 결정 및 사업 내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른 적정예산 산출

ㅇ 생활밀착형 등 신규·대규모 공원 조성사업 대상지 조사

- 장기미집행 보상완료 대상지 등 위주 시민 친화형 공원(정원)사업 발굴

2		조 사 계 획

□ 대상사업 종류

ㅇ 생활밀착형 공원조성사업, 신규 또는 대규모 공원조성사업 등

ㅇ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사업,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꽃길 조성

ㅇ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 분야별 선정기준

ㅇ 생활밀착형 공원조성사업

- 보상이 완료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용지에 대하여 공원조성사업 적극 발굴

- 보상예정 토지 소유주와 매입 전 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최단

기간내 공원을 조성하여 도시공원 지키기에 대한 시민체감도 제고

- 건물(지장물 등) 철거, 훼손지 복원, 산책로 정비, 쉼터 등 시민휴식공간 조성

ㅇ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꽃길 조성 : ’22~’24년 협의매수 완료한 공원구역 대상

- (’23 ~’24년 추진현황) : 7개소(49,181㎡) 조성 중

※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 별도 계획 송부 완료('24.5월)

ㅇ 신규 또는 대규모 공원조성사업

- 주제공원으로 특화가 필요한 공원조성사업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한 문화공원

□양호한 주변 자연생태 서식공간을 활용한 생태공원 등

- 기존공원에 시민과 공감할 수 있는 테마부여로 스토리가 있는 공원 조성

- 캠핑장, 자연체험장, 생태학습원 등 시유공원 내 도입이 가능한 시설사업

□기존공원 내 조성가능지 및 GB로 기존공원에 편입가능지 포함

ㅇ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市·區공원)

-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연내 보상이 가능한 사업

- 실시계획인가 기간 내 ‘정상 보상’이 가능한 사업

(다수 공유자 지적 불부합, 지분합 1초과 등 보상절차에 시일이

소요되나 보상이 가능한 사업)

- 소숭 중이나 소송결과에 따라 연내 보상이 가능한 사업

- 협의·재결 이후 이의재결이나 증액 소송 등 보상비 증액 발생한 사업

- 측량, 감정평가, 등기 및 기타비용 등 수수료

□ 우선보상 대상지(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규정)

□소송 결과 등에 따라 취득이 불가피한 토지

□｢국토계획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토지

□접근성이 양호한 주택가나 도로 연접지 중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실효시

개발 가능성이 높은 토지

□공원시설이 이미 설치된 토지로서 해당 시설에 대한 주민 이용이 많은 곳

□공원시설 설치 예정지로서 공원조성 효과가 높은 곳

□주민이 이용하는 주요 산책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실효 시 도시계획시설(공원) 내에 생길 단절을 연결하기 위한 토지

□공원 외 시설(무허가건물 등) 연접지로 훼손이 우려되는 곳

※ 區 관리공원 보상비는 구비로 50% 확보할 경우 지원

□ 추진절차

ㅇ 생활밀착형 등 공원 조성사업,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꽃길조성

’25년 사업신청 (’24. 6. 25.한)		검토 및 현장확인 (’24. 7. 1.한)		평가/우선순위 결정 (’24. 7월 초)		예산 편성 요구 (’24. 7월)
자치구 ⇒ 시 공원조성과		시 공원조성과		시 공원조성과		공원조성과 ⇒ 예산담당관

ㅇ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수시)

’25년 사업신청 (’24. 6. 25.한)		검토 및 현장 확인 (’24. 7. 1.한)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24. 7월 초)		예산 편성 요구 (’24. 7월)
자치구 ⇒ 시 공원조성과		시 공원조성과		시 공원조성과		공원조성과 ⇒ 예산담당관

ㅇ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 별도 계획 송부 완료(’24.5월)

3		행 정 사 항

ㅇ 자치구 (실무) 담당자 할 일 및 제출기한 : ’24. 6. 25.(화)한

- 자료 제출기한 준수 및 서식 내 누락된 부분 없도록 확인 후 제출

- 사업비 산출내역 자세히 작성 및 명확한 참고용 사진 첨부

- 2024년 보상 및 공원조성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

ㅇ 서울시(공원조성과) 담당자 할 일 및 제출기한 : ’24. 7. 1.(월)한

- 자치구별 도시공원 보상 대상지 사전 모니터링 및 현장 확인

- 자치구별 공원조성분야 사업목적 및 예산 산출내역의 필요성 검토

붙임 : 1. 세부 추진계획

2. 제출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