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8952
결재일자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교육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행정1부시장
심성영	임종배		이창훈		최경주		06/19 김상한
협 조
	조직담당관					강경훈

장애청소년 미술교육 지원 사업 민간위탁(신규) 추진계획

2024. 06.

문 화 본 부

(문화예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교육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장애청소년 미술교육 지원 사업

민간위탁(신규) 추진 계획

재능있는 발달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교육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장애청소년 미술교육 지원

ㅇ 사업기간 : ’24. 1~12

ㅇ 교육인원 : 80명

ㅇ 교육대상 : 서울시 거주 9세 이상 24세 이하 발달장애(지적․자폐) 청소년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ㅇ 교육내용 : 미술이론 및 실기수업, 체험활동, 작품전시회 등

ㅇ 추진방법 : 교육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공모 선정 후 교육 운영

- ’24년도 보조사업자 :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ㅇ 소요예산 : 225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 민간위탁 추진사유

ㅇ 장애청소년 미술교육 지원사업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민간경상보조사업(1년 단위 모집)으로 운영되고 있어, 교육사업의 특성상 안정적·지속적 운영이 요구되므로 민간위탁사무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함.

□ 추진경위

ㅇ********************************************

*********************

*****************************

□ 위탁 시설(사무) 운영 현황

연도	예산액(백만원)	운영단체	추진 실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규 민간위탁 추진절차

신규위탁 추진계획 수립		민간위탁 운영평가 위원회		시의회 상임위 보고		적격자 심의위원회		비용·계약 심사		위·수탁 협약체결
	▶		▶		▶		▶		▶
(문화예술과)		(조직담당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계약심사과)		(문화예술과)

Ⅱ		운영성과 및 개선과제

□ 운영성과

***********************************

***************************

***********************************

****************************************

***********************************

*********************************************************************************

□ 개선 사항

ㅇ 중장기 교육과정 수립이 가능하도록 장기간 단위의 운영기관 선정 필요

- 현재 보조금지원사업으로 매년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새롭게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예술교육의 연속성이 떨어짐

ㅇ 교육의 안정적 운영 및 연속성 있는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과정 필요

- 관계자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23년), 민간위탁을 통해 교육 운영기관의 안정화 및 중·장기 교육 프로그램으로 연속성 있는 교육 요구

- ’24년도 제1차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24.4.7)에서 현재 보조금지원사업으로는 교육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워 민간위탁 등 지속적 운영방안 검토 요청

ㅇ 약자와의 동행에 따른 지원 규모 확대로 지원시스템 체계화 필요

- 연차별 추진계획 및 실적

(단위 : 명)

추 진 목 표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계획	계획	실적
장애청소년 미술교육 지원	450	70	70	80	90	100	110

- 연차별 투자계획 및 실적

(단위 : 백만 원)

세 부 사 업 명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계획	계획	집행
장애청소년 미술교육 지원	1,475	200	200	225	306	350	400

	《 개 선 과 제 》
⇨ 발달장애인 대상, 교육의 연속성 확보 및 지원 규모 확대에 따른 예술교육 과정의 전문적 지원을 위하여 현 보조금지원사업을 민간위탁 사업으로 전환하여 미술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발달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예술(미술)교육을 전문적(민간의 전문성 확보), 연속적(1년 ➜ 3~5년), 체계적(80명➜110명 대상확대)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함

Ⅲ		민간위탁 추진계획

□ 추진근거

ㅇ「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 3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증진시책 강구)

ㅇ「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21조(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8조(수탁기관 선정) 등

ㅇ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제14조(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위탁)

-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교육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신규위탁)

- 직영 등을 통해 운영하던 기존 또는 신규사무를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등을 거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단체 등에 최초로 위탁·운영

□ 민간위탁 개요

************************

******************************

*************************************

********************************************************************************************************

*************************************

****************************************

*************************************

**************

********************************************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1)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

① 시 소관 사무여부 : 해당

‣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제5조(시장의 책무)

③ 시장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당 사무를 위탁하는 근거법령 : 해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제5조(시장의 책무)

③ 시장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제14조(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교육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공공‧공익성이 강해 민간위탁 제한이 되는지 여부 : 해당없음

④ 시민의 권리‧의무 관련성 여부 : 해당없음

⑤ 경쟁원리 적용 가능성 여부 : 해당

- 공모를 통한 운영기관 선정으로 인해 민간의 경쟁 원리 적용 가능하여 해당 사업      운영에 가장 적합한 기관을 선정할 수 있음

2) 민간위탁 필요성

① 전문지식 또는 기술 필요성 : 해당

- 해당 사업은 예술분야(미술) 교육이라는 높은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으로서 시가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민간의 우수한 자원과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함

② 장기·지속적 행정서비스 공급 여부 : 해당

-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제5조(시장의 책무) ③ 시장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 이에 따라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장애청소년들이 균등한 문화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타당함

3) 다른 방식 수행 가능성

① 직영(용역 등) 추진 가능여부 : 불가

- 전문성을 요구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미술교육의 특성상 관련 전공 분야의 교수진과 교육커리큘럼 개발, 교육 환경(실기교육 시설, 멀티미디어 기기 등의 교육기자재 사용) 등이 요구되므로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교육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의 민간위탁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② 자치구 위임 가능여부 검토

- 해당 사업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장애청소년 전체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며 사업을 위해 투입할 수 있는 인프라와 인력 등의 규모의 경제를 위해 시에서 통합 기능으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

③ 투자출연기관 대행·고유사업으로 추진 가능여부

- 장애청소년 미술교육은 풍부한 교육 경험과 전문성, 교육시설을 요하므로 투자출연기관에서 운영하기보다는 교육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미 전문성이 검증된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민간위탁기관이 보유한 교육시설, 기자재를 활용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Ⅳ		민간위탁 세부 운영계획

ㅇ 지원사업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을 위한 통합 홍보 강화

- 시기별, 매체별 홍보지원으로 시민의 문화예술교육 참여 기회 확대

ㅇ 중·장기적 교육계획 수립과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을 통한 교육효과 극대화 추진

ㅇ 미술 교육을 통한 발달 장애인의 교육 결과를 홍보할 수 있는 창구 마련

- 시청 산하 미술 전시관 활용하여 미술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 세부 운영계획 (’24년 한양대 기준)

ㅇ 시기별 계획

시기	사업계획
4월 15일 ~ 6월 8일	◦모집 공고 계획 - 4월 15일 ◦모집 홍보 계획 - 4월 15일∼5월 2일 - 온라인 홍보, 발달장애 유관 기관, 학교 공문 발송 유선, 온라인 홍보 ◦서류 및 포트폴리오 접수 계획 -5월 2일 ~ 5월 21일 ◦1차 합격자 발표 계획 -5월 28일 총 120명 ◦온라인 실기 수행평가 계획 -6월 1일 실기 수행평가 및 선정심의 위원회 심의 ◦최종 합격자 발표 -6월 4일 총 80명 ◦입학식 -6월 8일(온라인)
6월 8일 ~ 11월 19일	◦정규 수업 - 총 12회 ◦ 예술현장이해프로그램 - 총 1회
6월 8일 ~ 11월 19일	◦예술현장의 이해 주간 미술관 관람 및 교육 예술현장의 이해 워크숍 ◦학부모 워크숍 : 2회 ◦작가의 작품발표 1회 ◦학부모 상담 : 1회 ◦학부모 힐링 프로그램 : 1회 ◦전시회 : 1회 ◦ 행사 - 입학식 - 수료식 ◦예술캠프 2회
6월 8일 ~ 11월 19일	◦학생의 미적 특성 파악 및 성장에 대한 미술학습분석

ㅇ 성과목표별 운영(안)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영역별 학습	드로잉, 발상과 스토리텔링, 조형, 멀티미디어, 전공실기 수업 운영	드로잉, 발상과 스토리텔링, 조형, 멀티미디어의 영역별 수업 운영
수준별 학습	진입-심화-확장,전공실기 수준별 학급 운영	연령에 따른 A, B, C그룹을 진입-심화-확장으로 수준별 학급을 구성하여 수업 운영 B,C 그룹 확장반의 교육생 특성에 따라 회화, 복합매체, 미디어, 디자인 4개의 전공실기 반 운영
교육생 평가	개별화교육 계획 및 평가, 크리틱, 프로세스폴리오 활용	주강사의 개별화교육 계획 및 평가, 미술교육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생 미적특성 평가 및 프로세스폴리오 진행
관련 행사	입학식, 수료식, 전시회 진행 계획	온라인 입학식, 대면 수료식, 박물관 전시 및 온라인 전시 진행
워크숍	진로박람회 작가의 작품발표
예술현장 이해 프로그램	미술관 방문 및 현장 미술관 감상 프로그램 및 워크북 제공, 관련 워크숍을 통해 예술적 감수성 함양	미술관 방문 및 현장 미술관 감상 프로그램 및 워크북 제공, 관련 워크숍을 통해 예술적 감수성 함양
학부모 매개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학부모 매개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진로박람회 작가의 작품 발표 계획	학부모 매개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진로박람회 작가의 작품 발표 계획
학부모 상담	학부모 상담 진행	강사와 학부모 1:1 대면 상담 1회 진행
학부모 힐링 프로그램	학부모 힐링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 30명을 대상으로 학부모 힐링 프로그램 진행
예술캠프		서울시의 미술교육 지원 확대를 위해 교육생을 제외한 발달장애 청소년 대상 예술캠프 2회 진행

□ 소요 예산

************************************

Ⅴ		행정 사항 및 추진 일정

ㅇ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의뢰               : ’24. 6월 초

ㅇ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조직담당관)        : ’24. 6월 말

ㅇ 제325회 시의회 상임위 보고                    : ’24. 8월

ㅇ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 ’24.11월

ㅇ 계약심사 및 협약체결                           : ’24.11월~

붙임 1. 연도별 장애청소년 미술교육 추진 현황

2. 장애청소년 유형별 현황

*************  끝.

붙임 1		연도별 장애청소년 미술교육 추진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예산액	운영단체	추진실적
2023	200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 교육인원 : 총 70명 선발(70명 수료) ○ 교육실적 : 총 22회, 9개반 운영
2022	150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 교육인원 : 총 60명 교육(59명 수료) ○ 교육실적 : 총 22회, 9개반 운영
2021	150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 교육인원 : 총 60명 교육(60명 수료) ○ 교육실적 : 총 20회, 8개반 운영
2020	150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 교육인원 : 총 60명 선정(57명 수료) ○ 교육실적 : 총 19회, 8개반 운영
2019	150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 교육인원 : 총 60명 교육(59명 수료) ○ 교육실적 : 총 25회, 6개반 운영
2018	100	도와지	○ 교육인원 : 총 44명 수료 ○ 교육실적 : 총 120회, 3개반 운영
2017	100	도와지	○ 교육인원 : 총 49명 수료 ○ 교육실적 : 총 60회, 4개반 운영
2016 (최초)	50	도와지	○ 교육인원 : 총 31명 수료 ○ 교육실적 : 총 32회, 2개반 운영

붙임 2		장애청소년 유형별 현황(’24년 1월 기준)

□ 서울시 발달장애(지적·자폐)청소년 현황

ㅇ 서울시 등록 장애인 총 인원(0~100세 이상) : 391,794명

ㅇ 서울시 등록 장애 청소년(10~24세) 인원 : 15,673명

ㅇ 서울시 등록 발달장애(지적·자폐) 청소년(10~24세) 인원 : 10,926명

- 지적장애 7,387명(47.1%), 자폐 3,539명(22.5%)

ㅇ 장애 유형별․연령별 현황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자료 추출)

(단위 : 명)

구분		총합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10~14세	소계	4,570	139	108	197	77	1,994	418	1,559	0	10	14	4	22	2	9	17
	남	3,078	56	61	106	52	1,277	216	1,270	0	8	8	1	11	1	3	8
	여	1,492	83	47	91	25	717	202	289	0	2	6	3	11	1	6	9
15~19세	소계	4,545	347	192	225	27	2,299	415	916	14	23	23	4	28	2	9	21
	남	2,934	143	114	121	19	1,439	262	774	6	12	13	3	7	0	6	15
	여	1,611	204	78	104	8	860	153	142	8	11	10	1	21	2	3	6
20~24세	소계	6,558	671	469	370	50	3,094	555	1,064	100	52	50	5	32	6	10	30
	남	4,167	340	293	189	35	1,908	314	914	60	37	32	4	12	5	6	18
	여	2,391	331	176	181	15	1,186	241	150	40	15	18	1	20	1	4	12

붙임 3		2025년도 예산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