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기획부-8770
결재일자	2024. 6.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연구기획팀장	운영기획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경	류승희	代김종초	06/19
			박주성
협 조
	동물위생시험소장		代강경숙
	식품의약품부장		황인숙
	질병연구부장		이집호
	물환경연구부장		차영섭
	생활환경연구부장		권승미
	대기환경연구부장		최용석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代홍미선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윤은선

연구원보 게재불가 판정 과제 변경 수행 등 안건처리를 위한

「연구 등 관리 위원회」 서면 개최 계획

2024. 6.

운영기획부

(연구기획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연구원보 게재불가 판정 과제 변경 수행 등 안건처리를 위한

「연구 등 관리위원회」 서면 심의 계획

운영기획부장 : 이미경☎570-3339 연구기획팀장 : 류승희☎3255 담당 : 김세경☎3276

2023년 연구원보 심의 결과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시책연구과제를 특별기획과제로 변경하여 수행하는 안건 등의 심의를 위해 「연구 등 관리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자 함

I		추진 근거

1.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연구과제 등 관리규정(운영기획부-15890, ‘23. 11. 16.)

2. 2024년 연구과제 추진 및 성과물 관리 계획(운영기획부-992, ’23. 1. 18.)

II		서면심의 개요

□ 심의 기간: 2024. 6. 19.(수)~6. 20.(목)

□ 참여 대상: 연구 등 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재적위원 19인

□ 심의 방법: 대상 위원에게 심의서 배부하여 의견 수합

□ 안건: 연구원보 게재불가 판정 시책연구과제 변경 수행 외 1건

1. (서면 심의 안건) 연구원보 ‘게재불가’ 판정된 시책연구과제를 특별기획과제로 변경 수행 가능 여부

	2023 보건환경연구원보 심사 추진 경과
▸******** ▸심사 기간: 2024. 4. 29.~5. 17. ▸수정 및 재검토: 5. 18.~현재 ▸심사 위원: ********************* ▸심사결과: ***********************

[참조] ‘게재불가’ 판정된 과제 주요 내용

⦁ *****************************

⦁ 수행 기간: 2021. 1.~2022. 12.(2년)

⦁ ************************************

⦁ ********************************

⦁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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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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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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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6. 5.(수) 간부회의에 해당 내용 보고 완료

2. (보고 안건) 2023년, 2024년 시책연구과제 변경 내역 및 사유[붙임 참조]

1) 2023년 시책과제

부서	담당자	과제명	변경 사항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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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연구과제 등 관리 규정｣에 따라 과제 변동사항은 모두 부·소장 결재 후 공문 시행완료

단, 원보 혹은 외부 학술지 심사 과정에서 심사자 의견에 의한 제목 변경 시는 공문 생략

2) 2024년 시책과제

부서	담당자	과제명	변경 사항
*** ***	***	*************************	*****

※ 2024. 2. 이후 수행 과제는 개정된 ｢연구과제 등 관리 규정｣에 따라 과제 변동 사안 별로 ｢연구 등 관리위위원회｣의 심의 혹은 부·소장 결재 후 연구기획팀 통보로 진행

III		행정 사항

□ 심의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서면 심의 참여 및 참여 인원의 과반 이상 찬성 시 의결

※ 의결은「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연구과제 등 관리규정」 제8조 제3항에 의함

붙임  1. 심의서(양식) 1부.

2. 2023년 시책연구과제 및 특별기획과제 변경 내역 1부.

3. 2024년 시책연구과제 및 특별기획과제 변경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