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1000
결재일자	2024. 6.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박종흔	이훈재	06/19
		김상웅
협 조

소장 접수에 대한 검토 보고(후암동)

소장 접수에 대한 검토 보고(후암동)

2024.  6. 19. (수)

중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소장 접수에 대한 검토 보고(후암동)

급수운영과장 :김상웅☎3146-2140 급수운영팀장 :이훈재☎2141 담당 :박종흔☎2149

용산구 후암동 사유지 내 설치된 상수도관의 철거와 관련 소장이 접수되어 이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림.

Ⅰ		소 장 내 용

ㅇ 사건명 : 상수도관 철거 등 청구의 소

ㅇ 원  고 : ******************************************

ㅇ 피  고 : *****

ㅇ 법원 및 사건번호 : **********************

Ⅱ		사 건 경 위

ㅇ 1981년 : ************************** 점유

※ 붙임3 판결문 중 이유 1. 기초사실 참조

ㅇ 1991년 : 서울특별시 상수도관(SSP/D25㎜, L=33.5m) 부설

※ 수용가 점유에 따른 수용가 소유 토지로 판단 및 부설 추정

ㅇ 2019년 : 원고 부동산 매입 및 등기

ㅇ 2022년 : 수용가 점유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패소

ㅇ 2024년 : 원고 소장 제출

Ⅲ		검 토 내 용

□ 상수도관의 원고들 토지 지하의 통과여부 검토

ㅇ 상수도관은 ***********는 통과하나 *******은 통과하지 않음.

※ 통합공간정보시스템 및 상수도 관망도(GIS) 검토

*************	************

□ 상수도관의 이설 가능여부 검토 : 가능

ㅇ 수용가 인접 도로********** 내 배수관이 부설되어 있고 급수관

이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14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 이설·수선·개량·철거 또는

파손 등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Ⅳ		처 리 의 견

□ 상기 내용 시 법률지원담당관에 자료 제출

□ 소송 패소시 인입관 철거 및 신규 인입공사(두텁바위로50길) 시행

○ 급수설비 공사비용은 사업소에서 부담

○ 옥내 급수공사는 수용가에서 부담

※ 수용가에 해당 내용 통보 예정

붙임  1. 소장 접수에 따른 입증자료 제출 요청 1부.

2. 소장(상수도관 철거 등 청구의 소) 1부.

3. 판결문(소유권이전등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