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서울아리수본부장(기획예산과장)
(경유)
제목	영조물(계량기 교체) 손해배상공제 조항 해석 관련 자문의뢰

1. 소송 지원 및 법률자문 안내(기획예산과-2239, 2024. 2. 20.)와 관련입니다.

2. 2024년 영조물(계량기 교체) 손해배상공제 제도와 관련하여 ***************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 조항      해석을 붙임과 같이 자문 의뢰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자문 의뢰서 1부.

2.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 약관 본문 1부.

3. 영조물배상공제사고처리가이드(보상하는 손해 발췌본) 1부.

4.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 배상책임 사고의 건(손해사정사 회신 내용) 1부.

5. 수도계량기 교체 중 관파손에 따른 복구 조치 결과보고 1부.

6. 수도계량기 교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업무처리 지침(본부 계측관리과) 1부.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천성욱		현장민원팀장	代천성욱		현장민원과장	06/19
정인영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6488	(	2024. 6. 19.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2층 현장민원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910	/전송	02-3146-2929	/	sch1231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