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민원과-10254
결재일자	2024. 6.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민원팀장	현장민원과장
김준식	代신현순	06/19
		代신현순
협 조

2024년 서울시설공단 지도·점검 추진계획

2024. 6.

동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서울시설공단 지도·점검 추진계획

서울시설공단에서 대행중인 계량기 교체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시민 신뢰 제고를 위해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시행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28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 수도계량기 점검 및 교체사무 대행협약서 제18조

○ 제18조(지도·점검) ① 시는 대행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실태, 근로환경 등 공단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한다(18조 ②항 :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감독)

□ 대행업무 현황

○ 사업명 : 서울특별시 수도계량기 점검 및 교체 대행사업

○ *********************

- ************************

○ 대행기간 :****************************

○ 업무내용 : (교체) 만기·동파·대형계량기 교체, 폐전 계량기 철거 등

○ 근무인원 : ****

2		추 진 계 획

□ 점검개요

○ 점검기관 : 서울시설공단 동부수도관리소

- 계량기 교체업무 분야

○ 점검기간 : 2024. 7. 1.(월) ~ 7. 5.(금) (5일간)

○ 점검대상 : 2022. 11월 ~ 2024. 5월까지 대행업무 전반

○ 점검방법 : 자체 점검반 편성

- ************************

□ 점검사항

○ 대행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 예산 관련 사항

○ 행정재산 및 물품 관리 사항

○ 인력운영 및 직원관리(복무, 교육, 징계 등)사항

○ 중대재해 예방 관련 추진사항

○ 대행업무 처리실적, 운영현황 등

□ 세부 점검사항(계량기 교체 분야)

○ 만기·동파계량기 교체현황(교체실적, 미교체 내역 포함)

○ 역류방지밸브 설치 및 폐전 철거 내역

○ `2023년 겨울철 동파대기 상황실 운영 현황(인력 및 장비 등)

○ 중대재해 예방 관련 추진사항

□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지적사항 : 현장 시정 조치 후 개선사항 안내

○ 중대한 지적사항 : 시설공단 관련사항 통보 및 협약내용 이행 조치 요구

3		행정사항

□ 점검계획 통보 :‘24. 6. 20.(목)까지

○ 동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 동부수도관리소)

□ 자료 제출 :‘24. 6. 28.(금)까지

○ 동부수도관리소 → 동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 관리소 지도·점검 실시 :‘24. 7. 1.(월) ~ 7. 5.(금)

□ 관리소 점검 결과 제출 :‘24. 7. 12.(금)까지

○ 서울아리수본부 계측관리과 제출

□ 점검 시 유의사항

○ 업무대행 전반의 실질적 점검을 통하여 계량기 교체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 기회로 활용

○ 적발 위주가 아닌 현재 업무에서 실질적인 개선여부 파악

○ 지도·점검이 관리사업소 업무에 방해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

붙임  1. 대행협약서(2021년)                           1부.

2. 민원접수및 처리내용                          1부.

3. 물품 보유 및 불용 현황                       1부.

4. 관리소 지도점검 결과 보고(양식, 사업소 교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