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6296
결재일자	2024. 6.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심집수리지원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김우영		김선호	06/19
			최재준
협 조

안심집수리 융자 사업 현장 점검 계획

2024. 6.

주거환경개선과

안심집수리 융자 사업 현장 점검 계획

안심집수리 융자사업 신청 건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그동안 추진 현황

ㅇ ’23. 12. 14.: ’24년 안심 집수리 융자 및 이자 지원 추진계획 수립

ㅇ ’24. 01. 24.: 융자 및 이자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ㅇ ’24. 02. 21.~’24. 06. 28.: 상반기 융자 신청 접수 및 융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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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액 결정: 대상자 선정 ⇨ 착공 ⇨ 준공 ⇨ 융자금 지급 (소요기간: 2~4개월)

□ 점검 대상

ㅇ 대상 선정 기준

- 상반기 융자 지급이 완료된 건 중 고액 융자 신청 건(4천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점검 대상 선정

-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고 융자금 지원만 신청하거나 보조금과 다른 견적서로 융자금을 추가 신청한 경우

※ 같은 견적서로 보조금을 함께 신청한 경우 해당 자치구에서 (사전)현장조사와 (사후)준공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추가 점검 불요

ㅇ 선정 주소

(단위: 천원)

구분	주소	대상자	융자지급액
1	*********************	***	******
2	*************	***	******
3	***************	***	******

□ 점검 기간: 2024. 7. 1.(월)~8. 30.(금) (2개월)

□ 점검 방법

ㅇ 점검자: 집수리 전문가 및 융자 담당자

ㅇ 점검 항목

- 제출한 견적서와 실제 행한 공사의 일치 여부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는지 여부

□ 향후 계획

ㅇ ’24. 19월 중: 현장 점검 결과 보고

ㅇ ’24. 12월 중: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향후 사업계획에 반영

□ 소요예산: 660,000원 (집수리 전문관 점검 비용)

ㅇ 산출내역

- 점검 주택 수(3개소) × 220,000원

※ 최초 조사인 점을 감안하여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사전 현장조사 지급수당(4시간 기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하고, 점검 방법을 그에 준하여 실시

‣ 건축물 현황 조사, 견적서와 현장 일치여부, 금액 적정성 등 확인

※ 보조사업 준공 현장조사 지급수당은 2차 조사로서 2시간 기준으로 지급

※ 산출근거: 2024년 건설기술사 노임단가 4시간 기준(1일: 446,055원)

ㅇ 예산과목

- 평생 살고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안심 집수리사업 활성화, 사무관리비

붙임  점검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