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건물과-7900
결재일자	2024. 6. 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마일리지팀장	친환경건물과장		기후환경본부장
박준	조경방	이주영		06/19
				여장권
협 조
	주무관		권경화

에코마일리지(건물)

지급구간 세분화 시행 유예 계획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에코마일리지(건물) 지급구간 세분화 시행 유예

’24.7월부터 지급구간 세분화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예산 소요 과다 및 제도개선 연구 추진 중으로 시행유예 후 개선연구 결과에 따라 조치코자 함

* 에코마일리지 제도개선 방안 연구(’24.4.~10. 서울연구원)

1		지급구간 세분화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환경마일리지 전면 개선대책(안)(본부장방침, ’22.12.30) : 세분화 도입

ㅇ 에코마일리지 회원 확대 및 온실가스 감축 촉진 계획(부시장방침, ’23.9.11.)

ㅇ ’24년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계획(본부장방침, ’24.3.8.)

□ 추진내용

ㅇ 지급구간 변경 : 지급구간 세분화 실시(시행 ’24.7.~, 지급 ’25.4.~)

① ~ 2023.6. (절감율에 따른 차등지급)			② 2023.7. (지속마일리지 도입)			③ 2024.7. ~ (지급구간 세분화)
		➡	0초과~5%미만 (지속)	1만	➡	0초과~3%미만(지속)	1만
5~10% 미만	1만		5~10% 미만	1만		3 ~ 6% 미만	1만
10~15% 미만	3만		10~15% 미만	3만		6 ~ 9% 미만	2만
15% 이상	5만		15% 이상	5만		9 ~12% 미만	3만
						12~15% 미만	4만
						15 % 이상	5만

	☞ 지급구간 세분화 시행 유예 사유
세분화 시행 시 예산이 25%가 추가 소요되고, 현재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가 진행 중이므로, 시행을 유예하고 개선방안이 확정될 때까지, 기존 ②기준으로 지속 시행하고자 함

2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ㅇ ’22.12.부터 기준변경 시민 홍보(보도자료) 및 직원 안내

ㅇ ’23년중 진행된 에코마일리지 시스템 개선 용역에 포함 완료

ㅇ 에코마일리지(건물)의 지급기준 변경 홍보물 제작 진행 중

- 리플렛, 웹포스터, 웹배너(약 5백만원)

□ 문제점

ㅇ (지출증가) 기준 세분화 도입시 기존 대비 약 25% 추가 지출 예상

- 예상 지급액 10% 증가(방침, ’23.9.) → 실제 25% 증가(83차, ’23.10.)

※ 평가기준(지급구간) 변경시 에코마일리지 발행액 변화(83차, ’23.10.)

(기존) 6만건, 19억원 → (세분화) 8.2만건. 24억(약 5억원/회, 25% 증가)

*발행기준 연 30억원 증가 : 약 5억원 증가/83차 × 6회/연 = 30억원/연

현행 지급기준		세분화된 지급기준

구분	건수	지급액(천원)	‣	구분	건수	지급액(천원)
합계	60,526	1,945,960		합계	82,481	2,440,500
5~10% 절감	19,357	193,570		3~6% 미만 절감	25,971	259,710
10~15% 절감	15,303	459,090		6~9% 미만 절감	11,693	233,860
15% 이상 절감	25,866	1,293,300		9~12% 미만 절감	10,441	313,230
				12~15% 미만 절감	8,510	340,400
				15 % 이상 절감	25,866	1,293,300

ㅇ (개선연구) 지속적인 마일리지 지급요구액 증가로 지급기준을 포함한 에코마일리지 제도 개선 연구 중(’24.4.~10., 서울연구원)

- 현재 예산 부족으로 추경 진행(’24.6월. 25억원 추경)

ㅇ (행정혼란) 하반기 연구용역 후 기준변경 등 개선 예상, 지급구간 세분화를 시행할 경우 잦은 변경으로 인한 시민, 자치구 등 혼란 예상

3		조치계획

□ 조치방안

ㅇ (제도시행 유예) 지급구간 세분화 시행유예

- (유예 기간) 에코마일리지 제도개선 방안 확정 시까지

- (해제 방법) 개선방안 확정 후 별도의 방침 수립

ㅇ (자치구 알림) 지급구간 세분화 시행유예 알림

- (시행 방법) 자치구에 공문 통보

- (협조 사항) 지급구간 세분화에 대한 대시민 문의시 긴밀히 협조 대응

ㅇ (시민 대응) 대 시민 대응 및 홍보

- 시민 민원 시 유예사항 안내, 개선방안 확정 후 홍보물 제작 및 홍보 추진

□ 향후 일정

ㅇ 지급구간 세분화 유예 알림(자치구)               :  ’24. 6. ~

ㅇ 에코마일리지 홍보물 제작                        :  ’2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