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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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전기사업(발전사업)」 양수 인가신청에 따른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조회

전기사업법 제7조(사업의 허가), 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사업허가의 신청)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신청한 전기사업(발전사업) 양수
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를 아래와 같이 조회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전기사업법」제8조(결격사유) 제1항 제1호 ~ 제4호

나. 대상인원 : *******************

다. 동의여부 : 대상자 동의 완료(※ 붙임 참고)

라. 조회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제3호, 제4호 : 서울특별시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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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신원조회 동의서 1부.  끝.

주무관	김주영		스마트에너지팀장	신수양		녹색에너지과장	06/19
임미경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4930	(	2024. 6. 1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71	/전송	02-2133-1020	/	shine24@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