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10855
결재일자	2024. 6.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배출관리팀장		대기정책과장
권도연		장지선		06/19
				사창훈
협 조
	보조금관리팀장				정재현

□24년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계획

2024. 6.

대기정책과

(배출관리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4년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계획

대기정책과장 :사창훈☎2133-3630 배출관리팀장 :장지선☎3624 담당 :권도연☎4441

□24년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ㅇ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ㅇ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 ~ 제18조

ㅇ ’24년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ㅇ ’24년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계획(대기정책과-4177호, ’24.3.4.)

□ 위원회 구성

ㅇ 목    적 :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ㅇ 위원구성 : 총 9명(붙임1 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안)

- 당연직 : 기후환경본부 4급 이상 공무원 1명 (전체위원 1/4이하)

- 위촉직 : 환경 분야 민간위원 중 8명(남4 ․ 여4, 특정성별 6/10이하)

※ 재정담당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인력풀에서 위촉

ㅇ 위 원 장 : 서면 심의로 생략

Ⅱ		위원회 운영

□ 세부 운영계획

ㅇ 심의일시 : ’24. 6. 21.(금) 14:00

ㅇ 심의안건 : ’24년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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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별 신청현황(대)

※ 저감장치 제작사별 신청현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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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에 따라 예산대비 초과된 수량으로 후순위에 배정되어 지원받지 못하는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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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에 대한 적합여부 및 우선순위 확인 등 단순 선정으로 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행정 간소화

ㅇ 심의절차 : 현장확인 → 실무검토 → 위원회 서면심의

- (현장확인) 신청사업장에 대한 저감장치 제작사의 부착여부 현장확인

- (실무검토) 저감장치 제작사의 부착여부 판단에 대한 사업부서 담당자의 검토 후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①병원 ②사회복지시설 ③설치 대수가 많은 사업장 ④신청일자 순을 고려하여************************

- (서면심의) 사업부서 실무검토 의견서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서면 심의․의결

ㅇ 의결요건 :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 및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ㅇ 회의록 작성 : 서면심의 의견으로 대체

Ⅲ		행정사항

□ 재정담당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구성 협조

□ 민간위원 청렴서약서 징구

□ 위원 수당 지급

ㅇ 지급대상 : 위촉직 위원 중 서면심의에 참여한 위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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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산과목 : 대기환경 개선, 질소산화물 저감 및 대기오염 감시, 초미세먼지 감축 정책협력, 사무관리비

붙임 1.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현황 1부.

2. 회의록(양식) 1부.

3. 실무검토 의견서 1부.

4. 보조금심의목록 1부.

5. 심의의결서 및 청렴서약서(양식) 1부.

6.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