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성동구청장(지역경제과장)
(경유)
제목	무선인식장치 고장 등 조치 필요 축산차량(5월분) 조치 요청 및 '24년 4월 조사 결과 보고

1.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감시과-5907(2024.6.18.)호와 관련됩니다.

2. 위 호와 관련해 무선인식장치(단말기) 고장 등이 의심되는 축산차량('24년 4월) 조사 결과를 붙임1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에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사항 확인 후에도 현재까지 조치가 안된 차량(붙임2)에 대해 조속히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제2항, 제17조의3제3항 위반 시 처벌 규정(동법 제57조, 제60조)

- 차량 무선인식장치 미장착, 전원 의도적 차단, 훼손, 제거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차량 무선인식장치 고장 등 미작동에 대한 미조치 시 과태료(100만원/200/500)

- 변경등록 미신청 시 과태료(100만원/200/500)

3. 또한, '24년 5월 중 거점소독시설 출입기록이 있으나 축산관계시설 출입정보가 수집되지 않아 단말기 고장 등이 의심되는 축산차량 내역을 붙임3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에서는 미조치 상태로 계속 운행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 축산차량 소유자나 운전자 조사 후, 고발(과태료), 단말기수리(교체) 안내, 변경등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6.27.(목)까지 동물보호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단말기 고장 등 조치가 필요한 축산차량 조사결과('24년 4월)

2. 조사 후 조치 미완료 차량 세부내역 1부.

3. 조사 대상 축산차량 목록('24년 5월)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장순		동물보건팀장	代윤민		동물보호과장	06/19
이미숙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0896	(	2024. 6. 1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4	/전송	02-2133-0796	/	soonpak1@seoul.go.kr	/	부분공개(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