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동 대 문 소 방 서
수신	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신축) 신청에 따른 건축법 질의[청량리동 46 외5]

1. 건축과-12828(2024. 5. 31.)호「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신축) 신청에 따른 재협의(**********)」 와 관련입니다.

2. ****************************************************)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제외 가능 여부와 관련됩니다.

가. 지하1층 제연설비 설치근거

1)「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2호 나목

2)「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5호 가목 7)

나. 지하1층 제연설비 설치 제외 근거

1)「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2항

3.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2호 나목에 따르면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하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5호 가목 7)에 따라 지하 1층 내부와 연결된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에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상용승강기는 화재 시 소화 및 구조 활동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2항(주택과 주택외 시설 분리)을 근거로 지하 1층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제외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택과 주택외 시설 분리는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으로 기술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4. 따라서 위의 사항을 이유로 지하 1층(노유자시설)에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제외할 수 있는지 적정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동대문소방서장
지도관	김도열		예방팀장	代이경복		예방과장	전결 06/19
마성제
협조자
시행	예방과-7652	(	2024. 6. 19.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3층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6942-1274	/전송	02-2187-8182	/	kdy104@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