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사업담당관-5180
결재일자	2024. 6.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특화사업팀장	공공개발사업담당관
김성민	박형재	06/19
		강성필

준공기한 연기 검토 결과 보고

2024. 6.

공공개발사업담당관

(특화사업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정릉 버스공영차고지 문화·체육시설 복합개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준공기한 연기 검토 결과 보고

정릉 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관련 준공기한 연기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임

※ ㈜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2024.3.21., 계약 연장 요청)

□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정릉 버스공영차고지 문화·체육시설 복합개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ㅇ 용역기간 : 2023. 3. 22. ~ 2024. 7. 19.

ㅇ 계약금액 : 금196,000천원(금일억구천육백만원)

ㅇ 수행기관 : ㈜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 김범식)

ㅇ 주요 과업내용

- 대상지 일반현황 조사 및 검토

- 기본계획 수립(시설 용도, 규모 산정, 배치계획, 시행방안 등)

- 타당성 조사(수요예측, 비용산정, 편익추정, 종합 분석 등)

- 주민 및 입주업체 간담회, 자문위원회 등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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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기한 연기요청 사항

ㅇ 계약금액 : 196,000천원, 변경없음

ㅇ 준공기한 연기

당 초(2차)	변 경(3차)	비 고
2023.3.22.∼2024.7.19.	2023.3.22.∼2024.8.30.	42일 연장

※ 2023.3.22~2024.1.19.(최초), 2023.3.22~2024.4.19.(1차변경)

ㅇ 귀책소재 : 서울특별시

ㅇ 지체상금 : 미 부 과

ㅇ 연기사유 :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추진을 위한 기한 부족으로 과업기간 연장 요청

□ 조치의견

ㅇ LIMAC 타당성 조사 대응 및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기간의 추가 소요가 예상되어 준공기한 연기는 적정함

ㅇ 준공기한 연기를 위한 용역 변경계약 의뢰(재무과)

붙임  계약연장요청서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