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광 진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 관련 자료 제출 협조 요청(2024. 6. 30. 기준)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요청자료 [2024. 6. 30.(일) 기준]
공통사항	가. 기준일 기준 사용승인 완료된 단지 (공사 중 단지 제외) 나. 건축허가 신청일 및 주택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기재
광진구청 주거사업과	2018. 8. 10. 이후 최초로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 제2호 가목의 아파트 중 세대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 제2호 라목의 기숙사 중 3층 이상의 기숙사
광진구청 건축과	2018. 8. 10. 이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한「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 제2호 가목의 아파트 중 세대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 제2호 라목의 기숙사 중 3층 이상의 기숙사

2. 소방기본법 제21조의 2(소방차동차 전용구역 등) 및 동법 부칙과 관련하여 2018.8.10.이후「주택법」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한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나 3층 이상의 기숙사에 설치된 소방차 전용구역에 한하여 진입 방해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3. 원활한 소방차 전용구역의 관리와 안전신문고(소방차 전용구역 위반차량)의 현행화를 위해 다음 자료를 협조 요청하오니 2024. 6. 26.(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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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법률적용 대상('24.3.31.) 1부.  끝.

	광 진 소 방 서 장
수신자	광진구청장(건축과장), 광진구청장(주거사업과장)
소방교	이상진		대응총괄팀장	박지완		재난관리과장	전결 06/19
김용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753	(	2024. 6. 19.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6648	/전송	02-6981-6649	/	sanggg123@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