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관련 민원안내 및 업무협조 요청

1. **********************************************************”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관련, **************을 전달하니 대상자의 수급 신청절차 진행시,

ㅇ****************************************

***********************************************

********************************** 등을 고려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

나. 참고사항(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사업 안내)

ㅇ 생계급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조사 관련 부양의무자의 소득 또는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처리원칙

: 반드시 개별 가구에 대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실시하여 보장여부 결정 필요

ㅇ 지방생활보장위원회(자치구)의 기능(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

: ~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광진구청장(복지정책과장), 광진구청장(사회복지장애인과장), 광진구청장(자양4동장)
주무관	김미경		생활보장팀장	엄태민		복지정책과장	06/19
고광현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3968	(	2024. 6. 1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40	/전송	02-768-8867	/	kimmi@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