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11860
결재일자	2024. 6.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결재
장승태		하태룡		06/19
				문주택
협 조

'24년 6월 체납징수 회의

('24년도 제2차 체납징수 증대 교육)

교육일시

2024.06.17.(월) 14:00~14:30

교    관

요금과장

교육대상

심사담당 12명

교육제목

'24년 6월 체납징수 회의('24년도 제2차 체납징수 증대 교육)

교육내용

□ 2024년 제2차 체납징수 목표

(’24년 5월 현계 기준 / 단위 : 백만원, %)

징수결정액 (본부제시액)	목 표			사업소 실적
	구 분	징수액	징수율	조정액	징수액	미수납액	징수율
1,312	연 간	1,216	92.70	1,818	1,515	303	83.33
	2차 (‘24.6월)	1,003	76,45

※ 2차 체납징수 목표 기달성

□ 체납징수 증대방안

1. 체납금 ① 100만원 이상〉 ② 50만원 이상〉 ③ 20만원 이상 순서로 체납 독려

- 장기·고액체납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극 독려(정수처분 예고)

- 체납 사유 확인 및 납부예정일 파악, 미납시 정수처분 예고 안내

- 소유자에게 체납내용 통보 : 「체납안내문」 발송, 연대책임 안내

- 소유자가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 : 채권확보을 위한 압류예고

2. 6회 이상/ 20만원 이상 체납자명부를 작성하여 집중관리(전화/문자)

- 하루 전화할 체납자 독려명부를 미리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납부 독려

- 전화 독려에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현장 방문 독려

3. 납부태만 체납자인 사용자, 소유자는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예고

4. 납부 독려에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행정처분 실시

- 정수처분 : 납부태만 체납자에 대한 수돗물 공급을 중단

- 재산압류 : 정수처분에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재산압류(건물, 토지 등)

□ 중점 추진사항

1. '24년 제2차 체납정리 기간 징수에 철저

- 체납정리 기간 : '24. 6.1. ~ 6.30.

- 중점 징수대상 : 100만원 이상 / 욕탕용 / 6회 이상 & 20만원 이상

- 담당별 징수실적 제출일 : '24. 7. 9.(화요일) 18:00까지

2. 전반기(6월말) : 2021년 이전, 2022년 체납을 중점적으로 체납징수 완료

3. 하반기(12월말) : 2023년 체납 중점 징수 및 전체 체납징수 완료

4. 소멸시효가 도래한 2021년 체납자를 적극적으로 압류

5. 결손처분 : 징수 가망이 없을 때, 체납자가 해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을 때 등 시효가                 완성된 체납금은 결손처분 실시

6. 담당자별 행정처분 목표 : 정수처분 30건, 재산압류 5건 이상

□ 감사 지적사항 점검

1.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시효결손 업무처리 부적정

2.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정수처분 업무처리 미흡

3. 고액 체납요금에 대한 체납처분 활동 미흡

교육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