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 등 포 소 방 서
수신자	***************************************************
(경유)
제 목	조치명령서 발부 안내(드O프O자O)

1. 귀하께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5월 중 자체점검 대상 표본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에 의거“붙임”과 같이 조치명령서를 통지하오니, 2024년 6월 26일까지 조치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만료후, 10일 이내 확인점검 예정)

2. 조치명령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3. 관계인께서 조치명령 기한 내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치명령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나.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다.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라. 시장ㆍ상가ㆍ복합건축물 등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여러 명으로 구성되어

법 제4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ㆍ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의 이행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

마.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

하여 조치명령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신청절차
조치명령 발부 → (특별한 사유발생) → 명령기한 내 기간연장 신청(사유와 관련된 서류 제출) → 정당한 사유 인정 시 기간연장

4.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 정비기간 동안에는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 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 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은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02-6981-7087)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조리신고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②불친절하거나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적극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0 ~ 198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1. 조치명령서 1부.

2.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신청서 1부.  끝.

	영등포소방서장
조사관	이은영		검사지도팀장	김종기		예방과장	전결 06/18
김병춘
협조자
시행	예방과-10890	(	2024. 6. 18.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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