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3941
결재일자	2024. 6.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이우승	김형진	06/18
		고광현

202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운영 활성화 계획

2024. 6.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202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운영 활성화계획

복지정책과장 : 고광현☎2133-7310 법인시설팀장 : 김형진☎7324 담당 : 이우승 ☎7746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운영을 통해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발생한 적립금을 세입조치하여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Ⅰ		2024년 운영 현황

□ 관련 근거

ㅇ 사회복지시설·법인 보조금 집행 효율성·투명성 제고(시장방침 제88호, 2007.2.16)

ㅇ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제 실시 계획(복지정책과-22876, 2008.11.25)

ㅇ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지정은행 운영에 따른 협약 (2022.7.27)

ㅇ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 운영 현황

ㅇ 운영개시 : 2009년 1월 (2009. 4. 1. 부터 본격 시행)

ㅇ 대상시설 : 2,168개소(보조금 지원 사회복지시설)

분류 계	복지정책실(1,334)				여성가족정책실(731)			시민건강국(103)
	사회복지관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여성	아동	가족	정신보건
2,168	99	598	566	71	22	633	76	103

※ 어린이집(보육시설) 제외 : 여성가족정책실 별도 운영

ㅇ 사용범위 : 국비·시비·구비 지원 보조금

- 인건비, 공공요금, 1만원 미만 소액, 조달계약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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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운영체계 : 행정업무지원시스템 활용 카드사용 내역 수집·관리

Ⅱ		2023년 운영 결과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액 및 적립액 현황

ㅇ 일부 복지시설 폐지에 따라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시설수는 감소하고 ’23년 카드사용액은 1,571억원으로 6.9% 증가하였으나, 시설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카드사용 독려 필요

- 행복이음시스템(시설별 보조금카드 사용내역)에서 2023년 자료 확인결과 보조금카드 사용시설 중 22개소는 비지정 은행 카드사용(226,880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연 평 균
시설수(개)	2,280	2,209	2,168	2,219.0
사용목표(억)	1,322	1,348	1,500	1,390.0
사용실적(억)	1,345	1,470	1,571	1,462.0
목표달성(%)	101.7	109.1	104.7	105.2
사용증감(%)	3.7	9.3	6.9	6.6
적립액(억)	11.1	10.5	11.0	10.9

□ 보조금 전용카드제 도입 후 최대 적립액 세입

ㅇ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높게 유지됨에 따라 은행 연평균 잔액에 따른 적립액이 증가하여 2023년 세입총액은 77.1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7.2억(54.5%) 증가

- 은행 연평균 적립률 : 2021년 0.88% → 2022년 2.28% → 2023년 3.69%

- 역대 30억 이상 적립년도 : 13년 31.6억 → 18년 32.1억 → 19년 36.3억 → 22년 49.9억 → 23년 77.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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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및 개선과제

ㅇ 일부 시설 서울시 비지정 은행 카드 사용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은 보조금의 경우 서울시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보조금 전용카드로 집행해야 하나 일부 시설에서 비지정 은행카드 사용

- 시설 소관부서 및 자치구에서 시설 보조금전용카드 사용 지도·감독 필요

※ 시설 보조금의 경우 2011년 7월부터 시·도별로 도입한 보조금 전용카드로 집행할 것(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30쪽)

Ⅲ		2024년 세부 계획

□ 2024년 카드사용 목표액 : 1,700억원(’23년 카드사용액 1,571억 대비 8.2% 증가)

ㅇ 산출방법

- 157,174,685천원(2023년 카드사용액) × 108.39%(2년 평균 카드사용액 증감률)

□ 추진 방향

ㅇ 시설 소관부서 및 자치구를 통해 서울시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독려

ㅇ 시설 운영 및 사업 보조금 지원 시 보조금전용카드 사용 시행

ㅇ 시설 점검 시 시 보조금전용카드 사용 여부 확인 및 지도

□ 추진 체계

□ 세부 추진 계획

ㅇ 소관부서별 보조금전용카드 사용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 시설 운영 및 사업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시 보조금전용카드 사용 안내

- 시설 운영 및 사업 보조금 지도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 시 보조금전용카드사용 여부 점검 실시

ㅇ 보조금전용카드 사용실적 및 사용내역 상시 모니터링

- 행정업무지원시스템의 보조금 전용카드 모니터링 메뉴 활용

- 부적정한 사용 등 지적사항 발생 시 즉시 시정토록 부서 및 자치구 통보

·서울시(소관부서) → 자치구(소관부서) → 해당 시설 점검 및 조치

ㅇ 보조금전용카드 사용 애로사항 파악 및 카드 사용 활성화 수시 독려

□ 향후 계획

ㅇ 보조금카드 운영 활성화계획 통보(소관부서 → 자치구)

붙임 : 2009년~2023년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운영 실적 1부. 끝.

붙임		2009년~2023년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운영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시설수(개)	목표액	사용실적	목표달성률	사용실적증감률	적립액
2023	2,168	1,500	1,571	104.7	6.6%	77.1
2022	2,209	1,348	1,470	109.1	9.3%	49.9
2021	2,280	1,322	1,345	101.7	3.7%	26.2
2020	2,208	1,341	1,297	96.7	-1.4%	28.5
2019	2,189	1,309	1,315	100.5	4%	36.3
2018	2,183	1,150	1,259	109.5	8%	32.1
2017	2,197	1,137	1,165	102.5	1%	25.4
2016	2,112	1,100	1,153	104.8	1%	25.8
2015	2,279	1,100	1,146	104.2	6%	27.2
2014	2,022	1,027	1,085	105.6	6%	29.7
2013	1,944	996	1,024	102.8	4%	31.6
2012	1,891	885	985	111.3	16%	26.3
2011	1,540	815	848	104.0	17%	21.7
2010	1,057	553	723	130.7	60%	23.7
2009	1,023	553	452	81.7	-	18.9
연평균 적립액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