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13812
결재일자	2024. 6.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감염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전원석	김수정	송은철		06/18
				김태희
협 조
	성과관리팀장		代김태완

2024 우수 화장실관리인 서울시장 표창 계획

'24. 6.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 우수 화장실관리인 서울시장 표창 계획

시민들에게 위생적이고 편리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는 우수 화장실관리인 표창으로 자긍심을 고취하고 격려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ㅇ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

□ ’24년 전국 공중화장실 우수관리인 추천(행정안전부,'24.4.12.)

ㅇ 공중화장실 관리인 사기진작을 위해 시·도 표창 협조 요청

Ⅱ		표창계획

□ 표창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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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대효과 : 공중화장실 관리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우수 관리인 발굴· 격려로 사기진작 및 화장실 관리수준 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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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22년	’21년
********	2(서울교통공사,(주)서울메트로 환경)	2(시설공단, 서울교통공사)	2(서울교통공사)

□ 공직선거법 검토

ㅇ 검토사항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저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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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대상 요건

ㅇ 유공분야(선정기준)

- 화장실 청결관리와 편리한 공중화장실 제공을 위해 노력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자

- 맡은바 직무에 충실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화장실 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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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천제한

- 해당분야 근속기간이 3년 미만인 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사업으뜸이의 경우 실질적 유공기간 고려)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Ⅲ		대상자 선정

【선정절차 】

표창 계획 수립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	서울시 공적심의위원회	➡	표 창 장 제작·수여
감염병관리과		시민건강국		인사과		감염병관리과

□ 서류심사(감염병관리과)

ㅇ 심사대상 : 시민 위생과 편리함을 위해 노력한 공중화장실 관리인

ㅇ 심사내용 : 공적조서 등 제반사항을 검토 후 시민건강국 공적심의 대상자 명단 확정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시민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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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심의내용 : 공적조서 등 제반사항을 검토 후 市 공적심의위원회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최종 명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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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적심의위원회(인사과)

ㅇ 심의대상 : 시장표창 추천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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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출서류

- 표창계획서, 공적조서,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

자체공적심의의결서, 결격요건 검토서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2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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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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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시장표창 추천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