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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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기한 06.21 23시 59분] [국민신문고]스마트 불편신고후 처리과정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613900698, 국민신문고번호: 1AA-240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한 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여 사이버 범죄 수사를 의뢰하였으나, 관련 부서의 답변이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께서 소극행정으로 2차 민원을 제기하셨으나, 스마트불편신고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의심 관련 사항임을 감안하여 부득이하게 서울시 공간정보담당관에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 유출 의심과 관련하여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스마트불편신고앱 이용과 관련 개인정보 유출 사례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범죄 수사와 관련해서는 사이버 범죄 수사 전담기관인 경찰청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사이버 범죄 신고 절차가 별도로 존재하여 민원으로 처리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 경찰청으로 이송된 민원이 다시 서울시로 재이송되었고, 귀하의 스마트불편신고를 처리했던 동대문구 주차행정과로 민원이 지정되었습니다. 동대문구 주차행정과의 통화로 귀하께서 구체적인 조사를 원하신다고 하여 스마트불편신고 앱 담당부서인 공간정보담당관에서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스미싱과 같은 사이버 범죄 관련 사항은 전문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해당 관할 경찰서 또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해 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서울시는 향후 스마트불편신고 앱의 보안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스마트불편신고 시스템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디지털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조선희 주무관(☎ 02-2133-285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조선희		지도서비스팀장	도찬구		공간정보담당관	06/17
서미연
협조자
시행	공간정보담당관-7599	(	2024. 6. 1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3층 공간정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57	/전송	02-2133-1073	/	sunhee0226@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