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사단법인 서울경제인협회 협회장, 후보등록비 미납상태로 협회장 재임 중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사단법인 대표자 선출의 적법성 판단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 해당 사단법인의 정관이 아닌 선거관리 규칙 상에 규정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민법 제42조 제2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 대상이지만, 그 외 내부 규칙은 법인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 제정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법인 내부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 가능한 사항입니다.

나. 또한, 민법 제68조에 의거하여 사원총회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 사단법인의 모든 사무에 관하여 결의할 권한을 가집니다. 임원 선출 절차를 규정한 내부 규칙에 공백이 있어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 사원총회에서 해당 사항에 관해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의정		경제정책팀장	신혜숙		경제정책과장	06/17
최판규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6866	(	2024. 6. 1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9층 경제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250	/전송	02-768-8847	/	ujkim0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