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시설물안전법에따른 정기안전점검의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상향 입법예고 알림

1. 중대재해예방과-12298(2024.6.18.)호와 관련입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1조(안전점검의 실시) 및 시행령 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과 관련하여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의 기술자격요건이 초급기술인에서 중급기술인으로 상향될 예정('24.7.15.시행)입니다.

3. 따라서 안전점검을 자체수행하는 부서에서는 상향되는 책임기술자의 기술자격 요건을 고려, 책임기술자를 수행하는 부서원이 기술자격 및 교육요건이 결격되지 않도록 인사발령 시 참고하여 안전점검 업무에 차질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안

구분		기술자격 요건(현행)	기술자격 요건(변경)
정기 안전 점검	토목 분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이하 "토목 직무분야"라 한다) 또는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안전관리 직무분야[같은 목 1)에 따른 건설안전 전문분야로 한정하며, 이하 "안전관리 직무분야"라 한다]의 건설기술인 중 초급기술인 이상일 것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이하 “토목 직무분야“라 한다) 또는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안전관리 직무분야[같은 목 1)에 따른 건설안전 전문분야로 한정하며, 이하 “안전관리 직무분야“라 한다] 의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일 것
	건축 분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라목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이하 "건축 직무분야"라 한다)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초급기술인 이상이거나 건축사일 것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라목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이하 “건축 직무분야“라 한다)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이거나 건축사일 것

※ 자격요건을 갖추려면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붙임  (법령안)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주민편익시설 관장
주무관	신경진		자원회수시설현대화팀장	김정환		자원회수시설과장	06/18
고석영
협조자
시행	자원회수시설과-6553	(	2024. 6. 1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2층 자원순환과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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