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8918
결재일자	2024. 6. 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사무관	물재생기획팀장	물재생시설과장
김창수	조장환	06/18
		代조장환
협 조

2024년도 하수처리시설 부담금 부과계획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도 하수처리시설 부담금 부과계획

하수처리 위·수탁 협약된 광명시 외 5개 지자체에 대하여 2024년도 하수처리 시설부담금에 대해 부과 및 반납계획에 대해 보고드림

□ 관련 근거

○ 서울시-과천시 하수처리업무에 관한 위·수탁 협약(2018.1.)

○ 서울시-의정부시 하수처리업무에 관한 위·수탁 협약(2018.3.)

○ 서울시-하남시 하수처리업무에 관한 위·수탁 협약(2018.6.)

○ 서울시-광명시 하수처리업무에 관한 위·수탁 협약(2018.10.)

○ 서울시-고양시 하수처리업무에 관한 위·수탁 협약(2002.2.)

□ 추진 경위

○ 2024. 5. 28. : 하수처리 시설부담금 부과 사전협의(과천,의정부,하남,광명,고양)

○ 2023. 6.  3. : 납부계획 회신

□ 하수처리시설 부담금 산정결과

○ 산정방법

- 지자체별 하수처리 위·수탁 협약된 해당 물재생센터의 하수처리시설 사업비용(공사, 용역비 등)을 분담비율에 따라 산정

(단위:만톤/일)

지자체명	수탁 물재생센터	분담비율 (유입량/시설용량)	협약체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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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별 시설부담금 부과계획

< 단위:천원 >

지자체명	부과액 (타지자체 → 서울시)				비고
	합계	2024. 7월	2025.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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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납 시설부담금 반납계획(서울시 → 타 지자체)

- 과납액 발생사유 : 시설부담금 선납(사업예산으로 부과)에 따른 과납

< 단위:천원 >

지자체명	’24년 정산에 따른 과납 시설부담금
	과납액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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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 고지서 발급 의뢰(물재생시설과 → 물재생계획과)

붙임  지자체별 산출 세부내역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