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3204
결재일자	2024. 6.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엄주호	길성호	代최홍규	김장수		06/18
					한병용
협 조	주무관			양홍모
	주무관			김택환
	주무관			이준규

- 2024년도 제12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변경) 보고

2024. 06.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4년도 제12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변경) 보고

ㅇ 일    시 : 2024. 06. 25.(화) 14:00 ~

ㅇ 장    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ㅇ 안    건 : 총 2건 〔신규 1건, 보류 1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대지면적)	용 도	층 수 (하/상)	심의구분	비 고
1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사업 (상업업무용지) (노원구 미래도시과)	노원구 월계동 106-3번지 일원 (19,675.4㎡)	판매시설, 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	2개동 5/15	신 규 (건축+경관)
2	방배14구역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재정비촉진사업과)	서초구 방배동 975-35번지 일원 (22,405.3㎡)	공동주택 492세대 (공공52, 분양440), 부대복리시설 등	11개동 5/15	보 류 (건축+경관)	23년 제21차(11.28) 보류의결 ※ 특별건축구역 지정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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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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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	심의내용	신 규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사업(상업업무용지)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노원구 월계동 106-3번지 일원(대지면적 19,675.4㎡)

ㅇ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ㅇ 규    모 : 건폐율 59.99%, 용적률 599.99%
연면적 192,347.18㎡, 2개동, 지하5층/지상15층

ㅇ 용    도 : 판매시설, 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

▢ 추진경위

ㅇ '23.09.13. :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수정가결)

ㅇ '23.11.16. : 광운대 물류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시고시 제2023-491호)

ㅇ '24.03.25. :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23.09.13. 공동위원회, `23.11.16. 지구단위계획 변경고시, `24.03.25. 교통영향평가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 공공보행통로 및 공개공지의 적정성 검토

ㅇ 대지주변 높이차에 따른 건물배치의 적정성 검토

24-12-2	심의내용	보 류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방배14구역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비 고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특례 인정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서초구 방배동 975-35번지 일원(대지면적 22,405.3㎡)

ㅇ 지역지구 : 제1종, 제2종, 제3종일반주거지역

ㅇ 규    모 : 건폐율 29.09%, 용적률 226.06%
연면적 99,996.36㎡, 11개동, 지하5층/지상15층

ㅇ 용    도 : 공동주택 492세대(공공52, 분양440)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ㅇ '17.06.20. : 방배1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ㅇ '22.10.06. :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시고시 제2022-404호)

ㅇ '23.05.17. : 서초구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ㅇ '23.11.28.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보류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22.10.06. 정비계획 결정, `23.05.17. 교통영향평가 심의 후 `23.11.28. 건축위원회 심의를 상정하였으나 보류의결되어 계획을 변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에 따른 일조기준 완화신청에 대한 적정성 검토

ㅇ 허용용적률(인센티브) 계획에 관한 사항

- 6% 완화(우수디자인 5%, 세입자대책 1%)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삭제 비율(30%p) 완화	<완화항목 5> 5.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 받은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완화 신청사항>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배제)	∘ 특별건축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건축물 배치 및 다양한 건축물 형태 및 높이 계획을 위한 공간 확보	건축법 제61조 2항 / 시행령 제86조 제3항 1, 2호

< 2023년 제21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보류 의결]>

□ 건축계획

ㅇ 특별건축구역 및 우수디자인에 적합하지 않은 계획안이므로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건축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함

- 거실에서 전면 인동간격을 최대한 확보하여 측벽이 보여지는 면과의 거리 이격

- 입면특화에 적합한 디자인 계획 수립(층수 변화 등 검토)

- 획일적인 판상형 일렬배치를 지양하고 동수를 축소하여 단지 내 개방감 확보

- 내부 통행로에 맞는 레벨 극복방안 마련 등

□ 교 통

ㅇ 방배중앙로5길에서 공공보행통로 진출입은 자전거가 통행가능한 레벨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 범죄예방

ㅇ 지상 놀이터는 양방향 관제가 가능하도록 CCTV 추가 설치하기 바람

ㅇ 어린이집 유희실은 화장실 및 실외기실 등을 동측으로 이동하여 정형화하고 유아놀이터 감시에 용이하게 재검토하기 바람

ㅇ 경로당이 북향으로 계획되었으므로 향을 재조정하기 바람

□ 방 재

ㅇ 경사로(주차장진입구) 상에 위치한 소방차 정차 위치가 경사로 폭(6m) 등의 확보, 지하 화재시 램프를 통한 연기배출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한지 검토하기 바람

ㅇ 108동 주민운동시설은 비상시 대피 가능한 출입구를 추가 설치하기 바람

ㅇ 옥상대피시 구조활동을 고려하여 태양광설비 배치를 조정하기 바람(최소 8×8m 공간 확보)

< 사전검토의견> : 도서 내 조치계획을 인허가권자가 확인하기 바람

□ 건축계획

ㅇ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맞도록 다양한 형태의 주택계획을 검토하기 바람
(탑상형, 타워형, 판상형 혼형 배치)

ㅇ 효령로에서 보이는 110동, 111동, 112동은 디자인동으로 다른 동과 차별화하기 바람

ㅇ 지붕 태양광 패널을 건물 디자인과 조화롭게 디자인하기 바람

ㅇ 작은도서관 내 독서실 이용자의 화장실 출입동선을 재검토하기 바람

ㅇ 근로자 휴게실 화장실을 현관쪽에서 출입하도록 조정하기 바람

ㅇ 아파트 하부 부대시설의 입면 패턴과 색채 계획을 검토하기 바람

ㅇ 전체적인 입면 명도와 채도를 높여서 색채계획하기 바람

ㅇ 하부동의 주요 수직 입면분할을 상부로 끌어들여 전체 빌딩이 하나의 디자인으로 읽힐 수 있도록 계획하기 바람

□ 도시설계

ㅇ 이수중학교 진입로가 경사가 심한 도로이므로 공공보행통로와의 교차구간에서 보행자안전 추가 검토를 하기 바람

ㅇ 효령로21길 방향의 차량 주출입구 2개소가 인아웃구조로 계획되어 진출입구 이용에 불편함이 예상되므로 재검토하기 바람

□ 교 통

ㅇ 주차차단기 위치를 제시하고 위치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바람

□ 환 경

ㅇ 106동, 107동은 104동, 105동, 108동과 상대적으로 가까워서 일조수인한도 만족률이 낮으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동배치를 계획하기 바람

ㅇ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자연친화적인 난색 계역의 강조색을 검토하기 바람

□ 범죄예방

ㅇ 필로티공간,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의 CCTV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도면을 제시하기 바람

ㅇ 맘스스테이션에 연결된 실외기실 출입문을 외부에서 직접 출입 가능하도록 조정하기 바람

ㅇ 어린이집과 연계된 유아놀이터는 보육실이나 교사실 등에서 감시가 가능하도록 검토하기 바람

ㅇ 각 층별 비상벨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도면을 제시하기 바람

□ 방 재

ㅇ 실외기실은 방화구획하기 바람

ㅇ 승강장에 면하는 EPS, TPS, VA, PD 등은 방화구획하기 바람

ㅇ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된 실외기실의 문 방향은 실외기실 쪽으로 밀어 열리도록 계획하기 바람

ㅇ 103동 12층은 비상상황 시 옥상층으로 대피하는 안내문 또는 유도표지를 명확하게 표시하기 바람

ㅇ 103동, 104동, 105동, 108동, 109동, 110동, 112동 옥상층 대피시 구조 등을 위한 활동에 장애가 없도록 태양광발전설비 규모 및 배치를 조정하기 바람

ㅇ 108동 지하1층 주민운동시설은 주출입구 이외에 비상시 대피 가능한 출입구를 추가로 설치하여 2방향 피난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기 바람

ㅇ 스카이라운지층에서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인 홀과 스카이라운지는 방화구획으로 분리하기 바람

ㅇ 재활용수거장 문은 화재감지신호와 연동하는 자동폐쇄장치로 설치하기 바람

ㅇ 방화구획도를 작성하고 인허가도면에 포함하기 바람

ㅇ 각 동별로 소방차 접근동선 및 소방차 부서공간을 표기하고, 접근을 위한 도로폭, 회전반경이 적정한지 제시하기 바람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