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외협력과-5991
결재일자	2024. 6.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상생팀장	대외협력과장		행정국장
김윤선	천소영	배덕환		06/18
				이동률
협 조
	성과관리팀장		代김태완

2024년 서울-지역 상생협력 유공자 (외부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2024.6.18.(화)

행   정   국

(대외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서울-지역 상생협력 유공자 (외부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대외협력과장 :배덕환☎2133-6660 지역상생팀장 : 천소영☎6659 담당 : 김윤선☎6660

서울-지역간 상생협력 발전에 공헌한 타 시·도 지자체 공무원을 발굴·표창하여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 진작 및 업무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ㅇ「2024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5829호, ’24.2.7.)

□ 표창개요

ㅇ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사업으뜸이)

ㅇ 유공분야 : 서울- 지역 상생 협력 유공자 표창(외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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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대효과 (표창목적)

- 지역상생 가치실현에 공헌한 우수 지자체 사례 공유 및 전파

- 지역상생 성과향상에 힘쓴 직원에 대한 사기 진작 및 격려

ㅇ 표창절차

표창계획 수립․통보	➡	심사대상자 추 천	➡	자 체 공적심의회	➡	市제2공적 심 의 회	➡	표창장 수 여
대외협력과		타 시도, 시군구		행정국		인사과		대외협력과

□ 대상자 추천

ㅇ 추천방법 :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상자 선정 및 추천

ㅇ 추천기준

- 지역상생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타시도 지자체 공무원

- 기타 지역상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

ㅇ 제출서류

① 공적조서 1부      ②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③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④ 인사기록카드 사본

ㅇ 추천제한·제외자(결격사유)

(기간제한)

- 소속 지자체 근속기간이 3년 미만인 자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현재 해당업무 유공 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추천일 기준 1년 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퇴직유공 제외)

(자격제한)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자         ※ 사면・말소시에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ㅇ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14조(소속기관 공적심의회)

ㅇ 위원구성 : 위원장 1인(행정국장) 포함 5인 이상(부서장 등)

ㅇ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 심의·의결

□ 공직선거법 검토

ㅇ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 위반사항 없음

- 외부공무원 대상 부상 수여 없이 표창·포상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제112조(기부행위의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 추진 일정(안)

ㅇ 표창 계획수립 및 관련 기관 등 통보     : ’24. 6월 중

ㅇ 표창심사 대상자 추천 접수              : ’24. 6월 말

ㅇ 자체 심의 및 市 공적심의 의뢰(수시)    : ’24. 6월 말 ~ 7월 초

ㅇ 시장표창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및 표창장 수여 : ’24. 7월(예정)

□ 소요 예산

ㅇ 표창장 : 15,000원 × 8매 = 120천원

- 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강화, 서울-지역간      우호교류협약체결 및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 1. 표창장(안) 각 1부.
2. 표창 추천 서류 각 1부(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