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4282		주무관	복지자원팀장		복지정책과장		주민생활국장
등록일자	2024. 6. 14.		박솔	김진형		김수경		06/17
결재일자	2024. 6.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신대현
			협 조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를 위한 -

2024년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모집 및 추천 계획

2024.  6. 14.(금)

주 민 생 활 국

(복지정책과)

-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를 위한 -

2024년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모집 및 추천 계획

복지정책과장 :김수경☎2155-6629 복지자원팀장 :김진형☎6638 담당 :박솔☎6647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 운영에 따라 후보지를 공개 모집하여 법인의 이사결원 발생 시, 적기에 후보자를 추천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의 사회적 투명성, 책임성 향상과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① 법인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2(이사 추천의 절차 등)

□ 2024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지침(보건복지부)

ㅇ 이사 임기: 3년(연임 가능)

ㅇ 이사 직무: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업무 집행

-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 발생

-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함(정관으로 대표권 제한 가능)

- 이사회를 통해 법인의 모든 내부적 사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음

※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사가 갖추어야 할 사항>

사회복지사업 관련 경력자, 아동복지분야 전문가, 노인복지분야 전문가 등 법인 측에서 이사의 자질로 요구하는 사항

Ⅱ		서초구 사회복지법인 현황

□ 사회복지법인 현황: 총 25개 법인  ※ 붙임5

(단위: 개소)

총계(25개)		종합		장애인		어르신		아동·청소년		보육
시설법인	지원법인	시설법인	지원법인	시설법인	지원법인	시설법인	지원법인	시설법인	지원법인	시설법인	지원법인
10	15	0	8	3	4	2	-	4	3	1	-

□ 2024년 외부추천이사 수요 인원  ※ 붙임5

(단위: 명)

법 인 명	분 야	수요인원	추천인원(3배수)
계		7	21
사회복지법인 상영재단	종합	3	9
한국혈우재단		2	6
그레이스빌	아동·청소년	2	6

□ 외부추천이사 인력풀 현황(서울시, 서초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단위: 명)

총 계	지역복지(종합)	장애인	어르신	여성가족	정신보건
425	179	79	67	81	19

Ⅲ		세부 운영계획

□ 외부추천이사 추천 절차

□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공개모집

ㅇ 외부추천이사 추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자치구 인력풀 구성 의무화

ㅇ 모집기간: 2024. 6. 17.(월)~6. 28.(금)

ㅇ 모집대상: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신청자격>

-「사회복지사업법」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8항)

-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 제외대상(「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8항(’18. 4. 25. 시행))

-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

ㅇ 후보자 모집 방법

- 구 홈페이지 공고 및 기타 기관에 후보자 추천 협조 요청 공문 발송

· 공개모집: 이사 수요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연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추가 모집

· 타 기관추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비영리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수시 추천

□ 후보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구성: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8인 이내 외부추천이사 선정 소위원회

ㅇ 운영

- 후보 대상자 적격사항 검토 및 선정

- 적격자 부재시 후보자 인력풀에서 적격자를 선정·추천

- 분야별 법인의 설립 취지, 목적 사업의 내용, 이사가 갖추어야 할 사항 등을 참고하여 후보자 선정

- 후보자 선정 시 반드시 추천순위 결정

※ 후보자 선정 기준안은 선정위원회에서 마련 예정(경력, 자격, 학력 순으로 산정하되, 필요시 추천서 제출 요청 고려)

□ 후보자 명단 작성(인력풀 구성 의무화) 및 추천통보

ㅇ 공개모집을 통한 사회복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인력풀 구성

- 2024년 법인의 외부추천이사 수요인원 및 3배수 추천을 감안, 21명 내외의 인력풀 구성

ㅇ 후보자 추천·통보

- 법인으로부터 이사 추천요청을 받은 30일 이내에 추천 후보자 명단에서 법인의 요구사항을 고려, 순위가 앞선 자부터 3배수 추천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를 통한 추천 원칙

단, 추천 요청을 받은 이후 30일 이내에 정기회의가 없거나 시기가 촉박한 경우 기존 후보자 명단을 기준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원이 추천 진행, 사후보고

Ⅳ		추진일정

□ 후보자 모집 공고: '24. 6. 17.(월)~6. 28.(금)

ㅇ 서초구 홈페이지 등록

ㅇ 기타 기관에 후보자 추천 협조 요청 공문 발송

□ 후보자 결격 여부 확인: '24. 7. 1.(월)~7. 5.(금)

□ 후보자 선정위원회 개최(안): '24. 7. 23.(화)

□ 추천 후보자 선정결과 개별통보: '24. 7. 24.(수)

Ⅴ		행정사항

□ 법인의 추천요청(각 부서 법인담당)

법 인		부서 법인담당		복지정책과
‣ 선임사유 발생 시, 15일 이내 추천(공문) 요청		‣ 법인 문서접수 ‣ 복지정책과 추천의뢰		‣ 관련부서 문서접수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의뢰

ㅇ 법인은 공문(서면)으로 추천을 요청하되 법인명, 주요 사업, 선임 대상 이사수 등을 반드시 명기

- 공문의 수신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으로 표기하되, 접수는 법인업무 담당부서

ㅇ 법인의 설립 취지, 목적 사업의 내용, 이사가 갖추어야 할 사항 등 추천을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시행령 제8조의 2 제1항)

ㅇ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천요청 양식 제출 시, 사회복지법인 현황 제출 必

붙임  1. 외부추천이사 모집공고(안) 1부.

2.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요청 양식 1부.

3. 사회복지법인 현황대장 1부.

4.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신청서 양식 1부.

5. 2024 외부추천이사 수요조사표 및 서초구 법인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