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장애인과-23565

주무관

장애인복지팀장

어르신·장애인과장

복지국장

결재일자

2024. 6. 17.

정지윤

함희옥

代신만섭

06/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代임경석

협  조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지원위원회위원 위촉 계획

2024. 6. 17.

강   북   구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필요 시 검토내용 기재)

검토 항목		점검 사항		해당 없음	비고
문서 공개		(부분 및 비공개 근거: )
법규 검토	관련 법규 (조례·규칙 등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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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확보		( )
협치 협업	주민 참여	( )
	타 기관	( )
	관련 부서	(관련부서명: )
전문가 자문		(이행방안: 자문위원회, 법률 자문 등 )
절차 검토		(성별영향평가, 교육영향 등 )
갈등 관리		(갈등요소: )
홍보 방안		( )
기타 고려사항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지원위원회 위원 위촉계획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급여의 일부 현금화 및 타서비스 이용을 위해 수립된 개인별 이용 계획의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심의위원을 위촉하여 시범기간 동안 효과적인 사업운영 및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장애인 개인예산제 (국정과제47-1)에 따른 시범사업 추진

□ 보건복지부 2024년 장애인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안내

□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수행 지역선정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3066, 2024. 5. 10.)

Ⅱ		개인예산제 지원위원회 기능 및 구성 기준

□ 개인예산제 지원위원회 기능

〇 개인예산제 계획 수립 수행기관(명칭:복지전문기관)담당자를 통해 수립된 개인예산 이용계획에 대한 적정성 논의

〇 개인예산 이용계획으로 이용할 활동지원급여의 할당 비율에 관한 사항

〇 개인예산제 이외의 타서비스 활용한 욕구 충족 가능 여부에 관한 사항

□ 개인예산제 지원위원회 구성

〇 위원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매월 5명 이내

〇 위원임기: 시범사업 수행기간 (2024. 6. 1.~)

〇 위원회 구성 및 섭외:

- 매월 개인예산 이용계획 논의대상에 따라 복지전문기관(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추천으로 위원 추가 섭외 및 구성원 변동 가능

〇 가급적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

□ 개인예산제 지원위원회 위원의 자격

〇 해당 지역 장애인단체 대표

〇「의료법」 에 따른 의료인

〇「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〇 장애인복지 전문가: 사회복지학, 장애인관련학 교수 또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등

〇 필요시: 합의 대상자의 해당 욕구의 서비스 제공 인력

Ⅲ		위 원 위 촉

□ 위촉대상자: 3명

〇 신규위촉: 장애인단체 대표 1명, 사회복지사 1명, 장애인복지전문가 1명

□ 위촉기간: 2024. 6. 1.~2025. 12. 31.(단, 시범사업 종료시 임기종료)

□ 위촉명단

성명	직 위	임 기	비고
정지윤	어르신장애인과 주무관	재임기간	당연직/간사
박은아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	시범사업 담당인력	당연직
박정희	사회복지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장)	2024. 6. 1.~2025. 12. 31.	신규위촉
조석영	장애인단체 대표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장)	2024. 6. 1.~2025. 12. 31.	신규위촉
이승기	장애인복지 전문가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2024. 6. 1.~2025. 12. 31.	신규위촉

※ 매월 이용계획 논의대상에 따라 복지전문기관(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추천으로 위원 추가 섭외 및 구성원 변동 가능

Ⅵ		추후 진행 사항

□ 위촉된 위원 동의서 징구 및 위촉장 전달     : 2024. 6. 예정

□ 위원 교육 및 지원위원회 개회               : 2024. 6. 예정

붙임  1. 수급자격심의 위원회 위촉장(안) 1부

2. 개인예산제에 관한 시행지침 및 계획서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