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재기획과-7081
결재일자	2024. 6.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인재기획과장
김성수		서선교	06/17
			김규룡
협 조

2024년 하반기

인재개발원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계획

1

2024. 6.

인 재 개 발 원

(인재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하반기

인재개발원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계획

인재개발원 청사 내 화장실 2024년 하반기 불법촬영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직원 및 교육생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 및 제12조

ㅇ「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및 제14조

ㅇ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 및 비상벨 점검 매뉴얼(2023.8.)

□ 점검내용

ㅇ 점검대상 : 15개소(배움관 3개, 다솜관 5개, 창의관 5개, 옥외 2개)

※ 2023. 8. 운동장 개선공사로 옥외 화장실 1개소 철거

ㅇ 점검인원 : 담당 주무관(4명) 및 시설청소원(9명) 등 총 13명

ㅇ 점검기간 : 2024. 7. 1. ~ 2024. 12. 31

ㅇ 점검주기

- 일상점검 : 육안으로 매일 수시점검

- 상시점검 : 주 1회 장비를 이용한 정기점검

ㅇ 점검방법

- 점검반에 대해 정기적인 불법촬영 점검방법에 대한 집합교육 실시

- 시설청소원 2인 1조로 상시점검반을 운영, 육안 및 탐지카드 점검

- 담당 주무관 및 시설청소원 주 1회 렌즈탐지기를 활용한 정기점검

- 불법촬영 기기 발견시 현장보존 후 지체없이 경찰(☎112)에 신고

□ 행정사항

ㅇ 반기별 탐지기 및 불법촬영 점검 및 결과 1인가구담당관에 제출

붙임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 및 비상벨 점검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