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동 대 문 소 방 서
수신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위원장(안전감사담당관)
(경유)
제목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 적정 여부 검토 결과 회신

1. 안전감사담당관-5059(2024. 6. 13.)호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 적정 여부 확인 요청」와 관련입니다.

2.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 적정 여부 내용에 대한 회신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대 상	***************
나. 용 도	미상(건축물대장상 본관으로 기재됨)
다. 사용승인일	1986.11.28.
라. 건축물개요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1,676.76㎡
마. 설치소방시설	소화기구, 자동화재탐지설비, 가스누설경보기, 유도등
바. 법정소방시설	소화기구, 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
바. 적 용 용 도	제1종장소(아동복지시설)
사. 적 용 법 령	소방법시행령[시행 1984. 7. 1.]

3. 위의 건축물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최초 소방시설에 대한 의견입니다. 신축 당시 적용된 소방시설은 법정설비로 판단됩니다. 이후 용도변경 등 건축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신축 당시법이 적용되므로 소방시설은 적법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소방시설법 적용(노유자시설)을 위해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용도변경 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용도변경을 신청하여야 건축허가동의가 될 수 있습니다.

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2. 5.] 부칙 제6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에 대한 의견입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용도가 정해지며 용도에 따른 법정 소방시설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위의 건축물은 신축당시 용도가 불분명 하고 또한 이후 용도변경 등의 건축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소방서 임의로 용도를 정하여 소방시설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동대문소방서장
지도관	김도열		예방팀장	代김성찬		예방과장	06/17
마성제
협조자	조사관	이성식
시행	예방과-7508	(	2024. 6. 17.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3층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6942-1274	/전송	02-2187-8182	/	kdy104@seoul.go.kr	/	부분공개(5,6)